이명박 정부의 5․24조치에 의한 북한의 손실은 북중경협으로 보전된 반면, 남한은 최대 27조원의 손실을 입어 중소기업의 도산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전정희(전북 익산을)국회의원은 10일 제311회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10년간 쌓아온 남북경협의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며 “남북경협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줄줄이 도산시키는 정책이 현 정부의 대북 기조인 ‘상생과 공영’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전 의원은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이후, 당시의 합의사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됐다면 남한에 최대 55조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됐다”면서도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장기화 등 대북정책 실패로 오히려 27조원의 경제적 유발효과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 평균 종사자가 16명인 점을 감안하면 잃어버린 일자리가 최소 6,400개에 달하고, 협력 및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 1만개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문가들은 교류협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와 비교하면 3만~4만개의 일자리를 일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손실과 관련해서는 “남북경협이 축소․중단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이 입은 손실은 1조8,016억원으로 남한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며 “이 기간 남북 교역 누적감소액이 8,404만달러인 반면 북중 교역증가액은 36억5,521만달러에 달해, 북한이 본 손실은 중국과의 교역으로 대부분 보전된 셈”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북한의 목을 조이기 위해 시작된 제재 조치가 우리 중소기업을 초토화시켰고, 그 빈 공간을 중국이 채우면서 북한과 중국의 경협시대 개막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이어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이후 최근 2년간 남북교역에 나선 업체 수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2년에 비해 88.3% 가량 줄었다”며 “남북교역량 역시 노무현 정부에 비해 52%나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 3월 경협사업자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 경협에 참여한 1,017개 중소기업 중 400개 이상이 폐업했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며 ”최근에는 금강산지구와 평양․내륙지역에 있던 800여개 업체가 이미 도산했거나 도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통일부가 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631개였던 남북 교역 실적업체(단, 개성공단 제외) 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2010년 5월 이전까지 1,204개로 줄더니, 최근 2년 사이에는 191개로 크게 감소했다.
노무현 정부시절 46억6,675만불이었던 남북 교역량 역시 현 정부들어 22억 3,956만불 규모로, 5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계속된 질문에서 전 의원은 “지금껏 지경부는 남북경협과 관련된 모든 정책이 통일부 소관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뒷짐만 지고 있었다”며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보전과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지경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전정희 의원은 “남북경협은 고유가, 고임금, 원자재 상승 등 고비용 산업구조에 직면한 우리 중소기업에게 성장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서 “성공적인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정치적 논리에 따른 대북제제를 최소화하고, 경제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남북경협이 ‘한반도 경제시대의 첨병’이 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개성공단의 국제공단화를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의 구심점 마련 ▲가칭 ‘남북경협진흥공사’ 설립을 통한 경협 피해기업 손실 보전과 업종전환 유도, 대체생산지 발굴 ▲DMZ 내 가칭 ‘공동경제자유구역(Joint Free Economic Zone, JFEZ)' 조성 등 제2개성공단 설립 ▲기존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보다 한단계 격상된 개념의 가칭 ’한반도경제동력특별위원회(이하 한반도경제특위)‘ 구성 등을 김 총리에게 제안했다.
한반도경제특위에 대해 전 의원은 “남북경협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기구”라며 “중소기업의 원활한 남북교역을 돕기 위해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通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을 통해 러시아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