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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천정부지 Ⓐ분양가, '감사원이 거품 뺀다'

시의회, ‘최근 5년 분양가 심의위 결과’ 감사원 청구 만장일치 의결

등록일 2012년09월11일 07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평당 7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익산지역 아파트의 분양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심층 해부될 것으로 보여, 분양가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질지 주목된다.

특히 검증 대상 아파트들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나올 경우, 분양가 인하 소송이나 차액 반환 소송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익산시의회는 1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최근 5년간 익산지역에 건설된  8개 단지 아파트 분양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김대중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최종 결정하는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어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5년간 심의위가 결정한 아파트의 분양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김 의원이 제안한 '아파트 분양가 결정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의 청구의 건'에 대해 제적의원 24명 전원이 찬성하는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익산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분양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와 리스크 비용 등을 감안해 분양 가격이 결정되지만, 그간 지역 현실에 걸맞지 않게 턱없이 비싸게 책정됐다는 논란이 뜨거웠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최근 5년 동안 분양된 엘드수목토아파트를 비롯해 모현 재건축(e-편한세상), 부송 하나리움, 송학지역주택조합아파트(포스코 더샵), 신동 재건축(금호 어울림),배산부영아파트 등 8개 아파트 단지가 감사원 검증의 대상이 된다. 이들 아파트는 3.3㎡당 적게 556만원에서 가장 높게는 69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했다.

김 의원은 “분양가를 지역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하고도 심의위는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발을 빼고 있다”며 “턱없이 높게 책정된 분양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문이 상당한 만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시민들의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를 계기로 현재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이 공급되는 아파트이 분양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달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서와 회의록을 첨부해 시의장 명의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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