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최근 3년간 지역 농업 법인이나 작목반에게 지원한 농업관련 보조금이 ‘특정 소수’에 편중됐다는 주장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익산시는 농업관련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된 법인이나 작목반에게 정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특혜를 준 게 아니다'는 입장이다.

익산시의회 이 경애 의원은 20일 열린 162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 농업법인에 지원한 보조금이 일부 법인이나 작목반에 집중 배정됐다”고 질타하면서, 이한수 익산시장에게 농업관련 각종 보조금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익산시에는 농업관련 법인이 470여개(집행부 자료 499개)가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보조금(국비 포함)을 받은 법인은 10%정도인 50여개에 불과하다.

특히 이 중 2회 이상 지급받은 법인은 25군데에 이르며, 심지어 특정법인은 이 기간 동안에 무려 14회나 지급받았다.

뿐만아니라 법인과 개인에 지원된 보조금의 편차가 천양지차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A농민(작목반인 듯)은 12개 사업에 33억1천1백만 원을 지원받은 반면 B농민은 경운기 수리비 명목으로 고작 8만 원을 지원받았다.

더욱이, 지역 농가의 90%에 해당하는 400여 농가는 단 1회, 단 한 푼의 보조금도 지원받지 못했다.

이로 볼 때, 일부 규모가 큰 법인이나 작목반이 보조금을 독차지하고 정작 형편이 어려운 빈농‧영세농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33억과 8만원의 간극이 보조금을 그나마 받은 사람들의 차이라면 단 1회도 받지 못한 농민들도 많다고 할 때 기회 균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며 "지역 농가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 위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보조금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의 현실화, 보조금 사업의 정보 공유, 중복 지원 지양, 보조금 상한선 제시 등 보조금 지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 경애 의원은 “보조금은 국민, 도민, 우리 익산시민의 세금으로 공익적으로 사용 되어야 하고 기회비용으로 쓰여야 한다”면서“가진 사람이 더 가지는 구조, 정보에 소외되어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구조, 경험이 많아 보조금을 받을 줄 아는 사람만 계속 받아가는 구조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만약 변화가 없다면 세금이라는 긴장감도 없어지고 눈먼 돈이라는 인식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농업의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짚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은 물론 생산자에게 현실적인 사업 내용 구성, 농업정책이 수립된 속에서 방향성 있는 보조금집행이 이루어 졌을 때 농업은 살 수 있을 것이다”고 농업보조금 정책의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한수 시장은 “익산시에서 지원한 농업관련 보조금을 일부 법인이 여러차례 받은 것은 국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법인에게 지급하다보니 나타난 현상이지, 특혜가 아니다"면서 "아무래도 국가정책에 발맞춰 경쟁력을 갖춘 법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익산시에서는 이외에도 영세농이나 소규모 농가들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책을 통해 혜택을 주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