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나, 감추려는 관행에 대한 행정의 체질개선은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 공개 시스템 마련과 그에 따른 효과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자료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사회로부터 ‘허울뿐인 정보공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26일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익산시가 이런 정보공개 목록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2년 3월 정보공개 목록을 살펴본 결과, 총 91개 과를 비롯해 읍·면·동, 사업소 등에서 한 달 동안 생산한 목록은 총 119,022건(100%)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공개된 목록은 이중 32%인 38,446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빚어지는 문제점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비롯 비직관적 기록관리, 자의적인 공개여부 설정 등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모든 생산 및 접수된 기록물은 관리대상인데 익산시는 이를 공개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록물의 내용과 특성이 직관적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알 수 없도록 광범위한 표현을 써 기록물의 등록과 관리의 취지에 반하고 있다.

특히, 기록물의 공개여부 설정도 매우 자의적이어서, 허울뿐인 정보공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컨대 익산시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3월2일 생산한 ‘2012 전북방문의 해 전라북도 특정감사 결과 통보 알림’이란 일반문서의 경우, 기록물철명을 내용과 특성을 알아보기 쉽게 등재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이를 직관하기 어렵게 ‘전라북도’로 등재하는 한편 이를 비공개해, 시민사회로부터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전라북도’철의 기록이 과연 비공개 대상일까?”라고 따져 물으며 “기록물의 내용과 특성이 직관적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알 수 없도록 한 ‘전라북도’란 기록물철명은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최근 행정에 대한 정보 공개 신청이 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대시민 행정서비스인 정보 공개 시스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 시스템을 통한 효과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시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다 투명한 정보공개 실천의지 마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시가 잘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잘한 내용만 공개한다면서 행정기관의 편의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