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치단체가 무분별한 청사신축, 대형 선심성 사업으로 빚에 허덕이고 있어 재정 건정성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익산시는 민선 4기 신청사를 짓는 대신해 신규산업단지와 신재생자원센터 건립 등 익산발전의 원동력이 될 생산적 부채를 발행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의 본보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지자체 재정난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지방채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익산시는 익산일반산업단지,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과 신재생자원센터 건립 등 사회적 투자비용으로 발행한 지방채잔액은 6월 현재 2,109억원이다. 이중 91.5%가 미래를 위한 투자자산으로 산단조성 1,464억원(69.4%), 신재생자원센터 467억원(22.1%), 상하수도확충 34억원(1.6%), 교부세 감액보전분 136억(6.4%)이다.
올해 전년대비 지방채 223억원을 상환하면 연말에는 1,986억원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법에서 정한 주의단계인 현재의 25% 수준에서 정상단계인 20% 미만으로 대폭 감소됨을 의미한다.
또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단분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13년에는 740억원(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합한 금액) 상환이 계획돼 지방채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장이전에 따른 기업의 영업활동 증가 및 고용창출로 인해 2007년 865억원이었던 지방세가 2011년 1,044억원으로 120% 증가하여 기업유치 효과로 인한 안정적인 지방세 상승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2015년까지 산단분양이 완료되면 해마다 세입증대 효과로 지방재정이 보다 탄탄한 구조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재생자원센터는 10년 이상 어려움을 겪었던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각열로 생산된 전기와 온수를 판매해 연간 15억원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신재생자원센터는 지난해 6월 28억원 조기상환을 시작으로 올해 1월 100억을 조기상환하였다.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 및 2013년 이후 발생하는 산업단지 분양대금을 활용해 조기상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지방채 조기상환과 더불어, 민간투자사업 시행에 대하여도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구중이다.
신규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검증의 강화를 통하여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도 국․도비 보조지원 확대를 통하여 시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새만금수질환경 개선과 열악한 왕궁환경개선 및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BTO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왕궁축산폐수처리장과 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비는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철저한 수익자부담 원칙에 부합하도록 처리비용의 현실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하수처리비용의 경우 16.8%의 현실화율을 30%로 단계별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조례개정을 완료하였고, 계속적으로 현실화율 100%를 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지방채 부분은 ‘16년도까지 모두 조기상환 예정이고, 민간투자사업 부분도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현재 실시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향후 20여년간 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매년 평균 200억원 미만을 부담하면 되는데 이는 우리시 예산 총규모가 1조원을 훨씬 초과될 것을 예상하면 예산 총규모 대비 지방채 상환과 민간투자사업비 부담은 재정 압박으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