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아파트 분양가격이 2010년 3.3㎡당 600만 원대를 훌쩍 넘어선데 이어 올해 3.3㎡당 700만 원대를 육박하는 등 최근 몇 년 새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이 같이 익산지역 아파트 분양가격이 천정부지 양상을 보이자 아파트 분양가를 심사하는 익산시 분양가 심의위의 역할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한 분양가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거품’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도미노처럼 다른 신규 아파트 분양가나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까지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조차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익산 아파트 분양가, 최근 5년 새 '급등’
익산참여연대가 최근 공개한 ‘2007년 분양가 현황과 2010년 이후 분양가심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입주자 모집이 승인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는 신동 금호어울림이 3.3㎡당 675만원, 송학동 더샵이 690만 원 등 700만 원대를 육박했다. 지난해 분양한 부송동 영무예다음은 654만원, 2010년 분양한 모현동 e편한세상은 620만 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 같은 분양가는 지난 5년 사이 3.3㎡당 140만 원 가량 (25%) 증가한 것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2007년 이전에 공급된 익산권 아파트의 분양가는 GS자이가 3.3㎡당 503만 원, 영무예다음 362만 원, 클레시움 458만 원, 제이파크 486만 원 등 360~5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불과 1년도 안 돼 2007년 엘드수목토의 분양가가 3.3㎡당 553만 원으로 승인되면서 고분양가에 따른 거품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2007년) 익산참여연대는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되자 고분양가에 따른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해 ‘아파트분양가 거품빼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런 과정 등을 통해 익산시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건설사가 제시한 분양가 공시내역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토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권 아파트의 분양가는 안정세를 보이기는커녕 2010년 3.3㎡당 600만 원대를 훌쩍 넘어서더니 올해 700만 원대를 육박하는 등 여전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과연 분양가 심의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는, 2007년 이전 영무예다음이 내놨던 중대형아파트의 분양가가 3.3㎡당 362만 원선임을 감안하면 지난 5년~6년 사이 무려 2배 가까이 치솟은 것이며, 2007년 고분양가 논란의 불씨를 지폈던 엘드수목토와 비교해도 3.3㎡당 25%(140만 원)이상 뛴데서 비롯된다.

상승 요인 ‘땅값‧건축비’‥고분양가 거품 우려
이처럼 익산권 아파트의 분양가가 700만 원대를 육박할 정도로 급등하면서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아파트 가격에 낀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택지비 등에 차이가 있지만 익산의 아파트 분양가는 전남(585만원), 충남(634만원), 충북(657만원) 등 다른 지역(2011년 11월 기준)과 견줘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분양가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분양가는 크게 땅값과 건축비, 기타 사업추진비로 나뉜다. 이 중 땅값과 건축비가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민간업체가 분양가를 올리면서 내놓는 이유는 땅값 상승과 고급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한 건축비 상승을 꼽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민간 건설사 관계자는 “땅값 상승뿐 아니라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고급 마감제, 주차장 지하화 등 분양가 상승 요인이 많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건축비를 52.8%나 인상시켜준 점과 가산비용 등을 포함해 평당 5백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점도 분양가 상승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평당 건축비가 2백50만원~3백만 원 정도면 호텔급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게 건설업체들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업계의 분양가 책정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심의위 그동안 뭐했나 ‘의구심’‥“심사내용 공개해야”
익산시는 타당한 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파르게 치솟는 분양가가 전혀 제동되지 못하면서 위원들의 역할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익산지역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급등한 것을 감안할 때, 과연 위원들이 제역할을 했겠느냐는 의문이다. 심지어 위원들이 개인적 이해관계나 연고관계에 휩쓸려 건설사와 시행사가 써낸 가격을 사실상 그대로 인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어린 시선도 적지 않다.

최근 참여연대는 익산권 아파트의 분양가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심사위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행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처럼 행정이 분양가 심의위의 심사 내용에 대해 공개하기를 꺼려하면서 심의위원의 활동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과 분양가심의위는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오해를 풀고 정당성을 확보하기위해서라도 심의 회의록 등을 공개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위원들이 자신들의 개인적 이해관계나 연고관계에 휩쓸려 시민적 피해를 등한시 한 것이 아니라면 비공개 할 이유가 없다”며 “위원들이 진정으로 위원회의 존재의의가 무엇인지 소명의식을 갖고 활동을 했다면 차제에 심의 내용을 떳떳이 공개해 자신들에 쏠린 모든 의구심을 풀어야 할 것이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