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구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봉주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의 모순과 부당함을 강력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봉주 의원과 박근혜 후보의 발언을 비교해 보면 진술의 강도 등에서 박근혜 후보가 훨씬 더 강하다”며 “검찰이 자의적으로 평가해 법적 평가를 다르다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권 장관은 “정봉주 전 의원은 사건화가 되고 판결로 확정되었지만 박근혜 위원장은 범죄 혐의가 될 만한 수사의 단서가 없다”며 “현재 남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 통상적인 고발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구체적인 증거는 인터넷만 들어가도 다 볼 수 있다”고 반박하며 “당시 정봉주 전 의원은 낙선한 야당의원이었던 반면 박근혜 위원장은 현역의원이자 유력한 대권주자였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만 억울하게 당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이 국민 앞에 신뢰를 받으려면 두 사람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다르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수사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박근혜 위원장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통상적 고발절차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정봉주 사면을 요청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권 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을 건의할 용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