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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

한나라 최루탄 아수라장속 14개 이행법안도 처리…민주 “향후 모든 국회일정 거부”

등록일 2011년11월22일 19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한미 FTA 비준안이 22일 한나라당의 날치기 형태로 통과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7분 만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강력 반발, 향후 국회 일정을 거부하기로 함에 따라 정국이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한미 FTA 비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70명 중 찬성 151, 반대 7, 기권 12명으로 가결시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의장석 주위에서 회의 진행에 강력히 반발하며 저지하려 했으나 국회 경위들이 의장석으로 통하는 모든 길을 막아 역부족이었다. 한나라당은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14개 한미 FTA 이행법안도 처리했다.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07년 6월30일 양국 간 공식 서명 이후 4년 4개월 만이며, 재협상을 거쳐 지난 6월3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개월 반만이다.

여당은 전날 지도부 회의를 거쳐 ‘22일 표결처리’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날 오전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간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전격적으로 비준안 단독처리를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상정에 앞서 박희태 국회의장은 오후 3시 본회의를 소집한 뒤 오후 4시까지 비준안의 상임위 심사를 마칠 것을 여야에 요청했으며 사회권을 정의화 부의장에게 넘겼다. 그는 또 오후 3시5분을 기해 질서 유지권을 발동했으며 국회 본청 주변에는 경찰력이 동원돼 야당 보좌진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오후 3시쯤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들어갔다.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표도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이날 본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며 언론 출입을 원천봉쇄했지만, 개의 직후 야당 당직자들과 기자들이 본회의장 취재석 등으로 진입해 날치기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비준안 통과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강력 저지에 나서면서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특히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장 내 의원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다.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의원은 한때 경위들에 의해 격리조치됐다.

이날 한나라당의 비준안 강행 처리에 따라 민주당은 향후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희태 국회의장과 국회 본회의 사회를 본 정의화 국회부의장 등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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