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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람은 가라?'‥'허울만 공공임대'

전북개발공사 사장 주민설명회, 주변 전세가 비교도 맞지 않아, 참석 시민 일제히 반발, 분양일정 연기 요구

등록일 2011년10월18일 18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개발공사가 배산택지개발지구 에코르공공임대에 대한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자 기자회견과 주민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여론 무마에 나섰으나 오히려 논란과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조배숙, 이춘석 국회의원과 이한수 시장, 그리고 배승철 도의회 문광위원장은 배산에코르 공공임대에 대한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 도 관계자와 전북개발공사를 상대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조배숙 의원은 전북도와 익산시, 도의회, 개발공사, 입주예정자 등 4자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춘석 의원은 분양원가공개, 주민설명회 개최, 임대조건 다양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18일 오전 11시 30분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 회견이 있었다. 그러나 기자회견은 점심시간과 맞물려 1시간여 열리다 점심 모임으로 변질되는 모습이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모현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주민설명회는 충분한 사전 공지 없이 설명회 하루 전에서야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면서 참석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이 자리에서 전북개발공사 유용하 사장은 “배산택지개발지구 공공임대는 애당초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서민의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또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분양가 인하와 관련해서 인하 여력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임대 운영 수익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자금 여유가 부족한 이들을 위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렇듯 전북개발공사 유 사장이 기존 임대가격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자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의 성토가 봇물을 이뤘다.

전북개발공사는 설명회 자리에서 ‘익산배산 공공임대아파트 건립배경 및 임대조건 결정경위“란 자료를 통해 ’익산지역 중산층의 중대형 임대주택 수요 지속적인 상승과 고분양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그 배경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사업추진 개요를 통해 배산공공임대에 총 99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배산공공임대는 32평형의 경우 1억5천만 원, 38평형은 2억 원의 최초 주택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개발공사의 최초 주택가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997억 원)에 비해 많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우선 32평형의 경우 1억5천만 원에 건설되고 있는 474세대를 곱하면 711억 원이 된다. 그리고 38평형의 경우 2억 원에 건설되는 202세대를 곱하면 404억 원이 되게 된다. 이를 합하면 모두 1,115억 원이 돼 총 사업비 997억 원을 훨씬 넘어서게 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준공이 되면 전북개발공사가 밝힌 997억 원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전북개발공사 스스로 밝히고 있어 차액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 장동에 건설돼 지난 2009년 임대 분양한 32평형과도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 장동은 총 608억 원이 투입돼 470세대를 건설했다. 여기는 임대보증금 5,500만 원에 월 임대료 21만 원을 받고 있다. 익산의 7,500만 원에 월 28만5천원에 비하면 많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인근 시세와의 비교 자료도 제시했다. 익산지역 상위급 수준의 10개 아파트 단지 전세가를 비교 자료로 제시하며 에코르 공공임대는 이들 아파트 전세가의 60~70% 수준으로 1억2천만 원 선을 책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밝힌 아파트 단지 중에는 어양동의 익산자이(2억 원) 등 분양가와 맞먹는 전세가의 고급 아파트 10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1억3천만 원이다. 배산공공임대 1억2천만 원과 고급아파트 평균전세가 1억3천만 원을 비교하면 전북개발공사의 익산지역 전세가 60~70% 논리가 얼마나 턱없는 논리인지 알 수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분양일정 연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전북개발공사 측은 여기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일정을 애초대로 밀어붙일 태세이다. 참석자들은 “분양공고가 나가고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면 모든 상황은 전북개발공사 안대로 가게 된다. 분양일정을 연기하고 원가부터 명확히 따진 후 협의를 통해 분양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모(영등동) 씨는 “오늘 전북개발공사 측이 밝힌 내용대로라면 넉넉한 사람은 오고 어려운 사람은 가라 식의 배짱을 부리고 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 전북개발공사의 사업이라 많은 기대를 했는데 실망이 크다”고 토로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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