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출자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대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 익산시민들로부터 '무늬만 공공 임대'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들도 ‘공공성을 저버리고 이윤추구에 급급한 전북개발공사’를 한목소리로 성토하며 책정 임대가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권은 특히, 전북개발공사의 이 같은 행태를 지켜만 보고 있는 전라북도를 향해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이 공공임대아파트가 당초 공급 취지에 걸맞게 온당한 임대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책마련과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조배숙(익산을)국회의원은 11일 전북개발공사가 모현동 배산택지개발지구 내에 건설 중인 ‘에코르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가’와 관련해 긴급 성명을 내고 “서민주거 안정에 나서야 하는 전북개발공사가 오히려 장삿속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즉각 시정 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 “최근 익산시 모현동에 건축되고 있는 '익산 배산 에코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가 당초 예상과 달리 너무 높게 책정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짚고, “전북개발공사가 익산시민들의 아픔을 모르는 것 같아 개탄스럽기까지 하고, 언론 보도와 인터넷을 통해 익산시민의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전북개발공사의 행태는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분개했다.

특히 조 의원은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설립 공기업이 이렇듯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폭리를 취해 이윤 추구에만 급급하는 것은 공공임대 주택공급이라는 공급취지에도 어긋날 뿐 만 아니라 스스로 공적 임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조 의원은 “대법원이 최근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LH는 공공기관이므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결했다”면서 “공공기관인 전북개발공사 역시 익산시민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분양원가 및 건설원가와 이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 적정분양가 산정 및 집값안정을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전북도에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지 말고 당초 공급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서민들의 꿈을 생각해서 온당한 분양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책마련과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조 의원은 “전북개발공사가 끝까지 버티기식으로 일관할 경우 국회차원의 특단 조치를 강구하고, 이런 식으로 주거복지는 외면한 채 수익사업이라는 염불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개발공사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음도 분명히 지적한다”고 경고하며 공공임대가 책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책임 있는 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이 공공임대아파트 임대가의 적정성 문제와 관련, 많은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그동안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지 고민해 왔던 만큼, 이러한 고민과 함께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받들어, 전북개발공사를 비롯한 책임 있는 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협의 과정에서 진척이 있는 내용도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에 시민여러분께 협의 내용과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배승철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장도 이날 "배산 에코르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과다해 '전북도의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서민을 상대로 아파트 장사를 한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 아파트의 임대가가 공공임대의 취지에 맞는지를 검토해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 도의원 익산 제 4선거구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연근 후보도 역시 ‘배산 에코르 임대 아파트 분양가가 터무니 없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대로라면, 서민들은 임대료와 관리비·이자 등 거의 100만원에 육박하는 생활비를 입주와 동시에 매달 별도로 내야하는 상황이다”며 “이는 '영세한 세입자, 저소득 서민 등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 정책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현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서민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전북개발공사는 지금 익산지역 무주택 서민들은 평생을 꿈꿔 온 내 집 마련의 기대가 하루아침에 허망한 꿈으로 날아가 버린 탄식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힐책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7일 '익산 배산 에코르 10년 공공임대 내달 공급'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용면적 84㎡형(25평)은 임대보증금 7542만원에 월 임대료 28만5000원, 101㎡형(31평)은 임대보증금 1억3897만원, 월 임대료 36만5000원 등의 최종 분양가를 확정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