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익산을)이 조폐공사의 전자여권 국산화와 위폐방지 투자 등에 대한 미진함을 지적했다.

먼저 조의원은 한국조폐공사의 전자여권 표지(e-COVER)의 국산화가 여전히 미진함을 지적하였다.

조폐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여권발행 총 매출액 1565억 원의 약 50%에 해당되는 783억 원이 세 차례에 걸쳐 여권표지 수입에 투입된 금액이다.

조의원은 “조폐공사가 전자여권이 발행되기 전인 2006년부터 5년 간 COS(Chip Operating System)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도 41억 원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공사의 한계를 드러낸 것” 이라며, “자체적인 기술력 확보가 공사의 자생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전자여권 표지 구입이 외교통상부와 한국조폐공사 간에 체결된 전자여권관련 약정에 따라 매년 공개경쟁입찰 형식으로 진행되다보니 행정 소요기간이 길고, 품질에 대한 균일성 확보가 저하되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폐방지 투자 실질효과 높여야
이와 함께 조 의원은 한국조폐공사의 위폐방지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미진함도 지적했다.

조폐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오만원 권의 위폐발생 장 수는 상반기 19건 하반기 92장 등 총 111장 이었으며, 올 상반기에도 33장이 발견돼 전년 대비 174% 상승했다.

조의원은 “만원 권 등 기존 화폐에 대한 위폐발생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신 권인 오만원 권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며 “지난 5년 간 평균 165억 원 등 총 828억 원이 위폐방지 연구개발비로 사용됐음에도 위폐발생률이 여전한 것은 연구개발 투자비의 비효율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의원은 공사가 R&D 투자비율을 5%까지 늘려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는 중장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 실적이 증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