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공원화정책의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애써 없앤 학교 담장을 투명펜스로 다시 설치토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학교 안팎에서 빈발하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게 교과부의 명분이지만, 도심 속 녹지공간 확보의 취지로 애써 허문 학교 담장을 사실상 다시 설치하는 셈이어서 ‘오락가락’정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란 비난여론이 비등하다.

게다가 교과부는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일선 지자체에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정책 추진의 실효성마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일 익산시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교과부는 외부인이 학교에 무단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담장 없애기사업’을 백지화하고 이미 담장을 허문 학교에 투명펜스를 설치하도록 결정했다.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최근 들어 빈발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과부는 이미 시도교육청 시설담당자 회의를 통해 담장 없는 학교에 투명펜스 설치를 요청했다.

문제는 교과부의 일방 행정으로 막대한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익산의 경우 학교공원화 담장없애기사업은 ‘푸른도시 가꾸기’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삭막한 담장 대신 꽃과 나무를 심어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더불어 열린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다.

익산시는 지난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모두 19개 학교가 학교 담장을 허물었다. 익산의 담장 없는 학교는 초등학교가 16곳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2곳, 고등학교가 1곳이다.

연도별 추진현황을 보면, 2008년에는 동북초등학교를 비롯 오산초교, 황등초교, 여산초교, 신흥초교, 용안초교, 고현초교, 천서초교, 남중학교 등 9개 학교가 담장을 없앴고, 2009년에는 낭산초교와 삼성초교, 남초교, 모현초교, 전북기계공고 등 5개 학교가 추진했으며, 2010년에는 이리남중학교와 이리초교, 북일초교, 동남초교, 석암초교 등 5개 학교가 추진했다.

익산시가 이들 19개 학교의 담장을 없애고 그 공간과 주변에 소나무, 영산홍 등 꽃과 나무 등을 식재하는 데 들인 비용만 모두 15억 3천9백여만 원에 달한다.

교과부 일방행정 '예산낭비, 실효성없다' 지적
교과부가 담장을 허문 학교에 제시한 투명펜스의 높이는 1.8m다.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설치비용은 학교당 3000만∼4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토대로, 담장을 허문 익산지역 19개 학교에 모두 투명펜스를 설치하려면 적게는 5억7000만 원에서 많게는 7억6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교과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이며, 이를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담장을 없앤 학교 관계자 A씨는 “비싼 돈을 들여 담장을 허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다시 투명펜스를 설치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며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정부의 취지를 이해못하는 바 아니나, 학교와 동네 사이의 벽을 허문 이후 이미 학교는 교육 목적의 공간만이 아닌 많은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차 학교를 찾을 정도로 주민들의 ‘녹색쉼터’이자 ‘소통의 공간’이 되었는데 다시 이를 가로막으라고 하니, 현실적으로 따르기 어려운 정책이다”고 피력했다.

익산교육연대 한 관계자도 “학교에 담장을 다시 친다고 해서 그 같은 범죄행위가 줄어들 것이란 교과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학교 내 성범죄는 담장설치같은 하드웨어방식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고, 청소년들이 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 등 소프트웨어적 접근이라야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과부는 투명펜스 설치 여부를 학교안전실태 점검에 포함해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담장 없는 학교에 빠른 시일 안에 투명펜스가 설치될지는 미지수다. 교과부가 투명펜스 설치비용을 모두 각 지자체에 떠넘겼기 때문. 교과부는 학교 담장 없애기사업의 예산지원 기관이 각 지자체였던 만큼 투명펜스 설치비용 역시 지자체가 부담토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담장허물기 사업을 기 추진한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재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학교공원화 사업부지가 학교측의 부지이다보니 학교측의 요구를 가급적 수용해 주지만 기 추진했던 학교에 예산을 재차 투입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현재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학교에서 투명펜스를 요청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까지 요청한 학교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