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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령모개 새주소 ‘혼선’‥“홍보 급하다”

6월까지 대국민 일제 고지 실시...주민들 “혼란과 불편야기 적응하기 어렵다”

등록일 2011년05월09일 16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존 지번주소가 생활주소로 변경됐다가 내년부터 도로명주소로 재차 탈바꿈하는 가운데, 전면 시행이 불과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돼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오는 7월말 전국 고시에 앞서 행정기관이 일선 통∙이장을 동원해 각 세대에 일일이 방문고지에 나섰지만 이를 등한시하는 일부 시민들로 인해 새주소 정착이 요원(遙遠)화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새 주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로명 주소 어떻게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지번 주소와 병행해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도로명 주소)만 써야한다. 리(里)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동(洞)이름과 아파트명은 괄호에 넣어 함께 사용한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지난해 말까지 총 11억3천800여만 원을 들여 관내 모든 건물의 출입구에 5만777개의 번호판과 도로명판 2천703개를 설치 완료하고, 대시민 일제고지에 돌입했다.

도로명주소는 기존의 지번주소에서 ‘동·리와 지번’을 삭제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대체해 구성된다.

예를 들면 일반주택 및 건물로 분류되는 익산시청의 경우 ‘익산시 남중동 60번지’의 기존 주소가,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으로 바뀐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도로명주소로 변경되면 ‘00아파트’ 이름이 빠지고 동과 호수만 포함되며, 혼선을 줄이기 위해 끝에 괄호로 동을 임의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익산시 영등동 00번지 △△아파트 101동 303호의 경우 익산시 무왕로 0길 101동 303호(△△아파트)로 변경된다.

익산시는 이 같은 변경내용에 대해 내달까지 직접 대상자를 방문해 서명받는 일제고지에 들어갔다.

대시민 일제고지가 완료되면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를 통해 주민등록부 등 공법상 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이 새주소는 올해까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한다.

△혼란스러운 ‘새주소’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익숙했던 기존 지번 주소체계를 버리고 생소한 도로명주소를 쓰려다보니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한 건물에 3가지 주소가 혼재해 생활 불편은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1996년부터 시작된 새주소 부여사업이 시행 초기에는 기존의 '지번주소'를 보조하기 위한 '생활주소' 개념으로 도입됐다가 2007년 4월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적주소'로 사업방향이 전환돼 또다시 주소를 부여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익산시청 주소도 기존에 ‘익산시 남중동 60번지’였더가 ‘익산시청로 1번지’로 변경됐다가 최근에는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으로 다시 바뀌었다.

혼선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동 이름이 사라지면서 동과 도로명이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전입·출 등 각종 신고를 어느 동주민센터를 가서 해야 할지 혼선을 빚는 것은 당연지사다.

아울러 큰 대로의 경우 2개 많게는 3개의 동이 겹쳐는 경우도 있어 매우 혼란스럽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일선 통·이장 ‘애로 많다’
새주소 도입으로 인한 통·이장들의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새주소 일제고지를 위해 관할 통·이장들이 고지문을 각 가정에 일일이 방문해 서명을 받으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

실제 익산시가 방문 고지해야할 건축물 소(점)유자 수는 21만 9천656건(행안부통계 19만 7천229건)에 이르지만, 이를 전달하는 통∙이장 수는 1,000명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 사람이 평균 200가구를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관할 통·이장들이 동분서주하며 새주소 고지문을 직접 전달하고 있지만 혼자 사는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 등 빈집으로 인한 헛걸음하는 일도 다반사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세대가 밀집해있어 형편이 좀 낫지만 집들이 널리 퍼져있는 도심 변두리의 도농복합지역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고역이다.

어렵사리 전달을 하더라도 젊은 사람과는 달리 나이 많은 노인만 사는 경우 설명하고 이해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일선 통·이장들의  하소연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실제로 각 가정을 일일이 방문고지하는 일선 통·이장들의 애로가 상당하고, 그 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이번 새주소정책이 뿌리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 고마움의 차원에서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는 충분치 않지만 조례를 통해 우표값x세대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보상비조로 지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새 주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시 새주소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서 일부 혼선이 빚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선진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 모두가 조속한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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