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대형마트∙지역상권 상생案 마련 '시급'

[사설] 유통권력 대형마트 독․과점화 방지 및 현지법인화 등 규제책 마련돼야

등록일 2011년04월29일 18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내에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3개의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다. 전국 평균이 인구 15만당 1개이지만 익산은 인구 10만 명당 1개 꼴로 대형마트가 운영중이다 . 여기에 대기업의 중형 마트를 포함하면 중대형 마트는 그야말로 포화상태다. 이처럼 중대형마트가 도심 곳곳에 속속 입점하면서 시민들의 쇼핑 편의는 향상 됐으나 지역 중소영세상인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지역시민사회는 이 같은 지역상권 붕괴를 막기위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품목과 영업시간 하루 2시간 제한, 한달에 3일 의무 휴업 등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익산시의회와 29개 시민사회단체는 일찌감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익산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어 익산지역 117개 시민사회단체도 가세해 '전통시장 골목상권 이용실천서약'을 선언하는 등 지역상권보호 범시민운동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대형마트의 확산은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들의 수요 기반을 크게 잠식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중소유통업체 대부분이 대형마트 출점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 9월말까지 3개 대형마트가 익산시민을 상대로 벌어들인 돈이 무려 7천7백52억 원에 달한다. 재래시장이나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될 수천억 원의 지역 자금이 그대로 이들의 본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재래시장 등 영세상인들의 삶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유통 권력'인 대형마트들의 무차별적인 시장 확장과 수단․방법 등을 가리지 않는 영업행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역 상권은 고사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형마트들은 지역사회 기여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현지 법인화 등을 통한 최소한의 상생 노력조차 외면하기 일쑤다.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대형마트들의 무분별한 시장 확장에 일정부분 제동을 걸어야 마땅하다. 유통업계의 대형화가 비록 국제적인 추세라고 하더라도 시장 독점에 따른 폐해까지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소득 계층간 사회 양극화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민소득의 주요 창출원인 유통업 분야에서의 양극화 확대는 결국 국가 성장역량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이런 폐해는 현재 제도화돼 있는 대형마트의 신설 허가제, 취급품목 제한, 영업시간과 일수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 정도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요원하다. 지역 경제와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 유통시장이 특정 몇몇 기업을 중심으로 독․과점화 된다는 건 분명 간과할 수 없는 위협 요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는 게 급선무다.

특히,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영세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한다. 지자체와 의회, NGO, 대형마트 및 중소유통업체 대표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의 사회 책임조례를 제정해야한다. 여기에 기업이 지역사회와 공존․공생할 수 있는 사회적 책무에 대한 규범과 원칙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형마트 스스로가 지역 사회와 시민을 이윤추구 수단이 아니라 상생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기업 문화의 개선이 절실하다.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도 마케팅 능력과 서비스 혁신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