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대 김정필대표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군자는 화합하되 같게 하려하지 않고, 소인은 똑같게 하려고만 하고 화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갑자기 문자 쓰며 공자타령 하는 것은 이것이 요즘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아닌가 싶어서이다. 지방자치가 민선5기를 맞이하면서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지방자치는 본래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전하면서 국민의 요구, 시민의 요구는 나날이 성장하고 높아가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현실은 어둡다. 왜 지방자치를 하는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방향을 못 잡고 헤매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 치적 쌓기 사업으로 빚더미에 앉은 지방재정, 지방선거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반목과 갈등, 권력다툼에 멍들어 가는 지방자치가 우리의 현 주소이다.

지방자치는 중앙의 독점적 권력집중을 막고 다양화되는 사회변화에 맞추기 위한 민주화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권력다툼이나 비리가 그대로 지방에서 재현되고 있으며 더욱이 일부 단체장들은 주민생활과 직접적 관계도 없는 묻지마 사업에 재정을 함부로 써서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길 정도이다. 우리 익산은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한 좋거나 양호하다고만 볼 수 없다. 익산 역시 여전히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송과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반목과 갈등이 심하다.

익산시는 이의 극복을 위해 민선5기의 운영방향을 시민과 더 소통하는 행정으로 잡은 것 같다. 시장님을 만나도, 여러 행사를 보아도 이런 노력을 나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참으로 좋은 일이며 다행스런 일이다. 위에서 밝힌 것처럼 민선 5기는 다시 한 번 지방자치의 본래적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방향이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행정, 생활정치의 구현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하나의 새로운 권력을 형성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진정 주민이 요구하고 시민이 생각하는 행정과 정치를 하겠다는 생활행정, 생활정치가 지방자치의 본래적 의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소통할 수 있으며 생활행정, 생활정치를 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정답이 『논어』의 “화이부동(和而不同)”이 아닌가 싶다. 주민이나 시민이 진정 행정과 정치의 한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이다. 소통한다면서, 생활행정과 생활정치를 한다면서 여전히 시민과 주민을 동원과 사업의 대상으로만 치부한다면 진정한 소통은 요원하게 되며 성과도 나지 않는다. 그러면 지방행정과 정치는 표가 되는 토착세력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되고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하게 된다. 지방자치의 본래적 의미를 되찾는 일은 철저히 주민과 시민이 주인공, 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인정하고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요즘 신개념으로 “뉴거버넌스(민관협력)”라고도 하는데, 함께 협력하고 경쟁해서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 물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의 최종책임자는 시민 자신이기 때문이다. 시민, 주민 스스로도 자기 이익을 앞세우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나름 익산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갈등도 있고 말도 많지만 그 어느 지역보다 변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이다. “화이부동(和而不同)!” 이 한 글귀를 항상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면 새로워져 있는 익산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