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부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추진 배경을 통해,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획일적 생활환경과 생태환경 파괴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반성했다. 도농통합형 도시인 익산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에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유출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돼 지역사회의 유지 자체가 곤란한 실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정부의 '살기좋는 지역만들기'정책 배경에 주목한다. 정부는 또, 도시의 경우는 개발지상주의 만연으로 지역공동체가 와해됐으나 도시개발이 관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 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통뉴스는 정부의 이같은 반성과 비전 제시가 또 한차례의 이벤트성 구호에 그쳐서는 않된다는 시민사회의 여망을 담아 익산지역공동체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공유코자 한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가- 개관
나- 실천.지원과제
다- 향후 일정
라- 토론

정부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통해 지향하는 목표는 외형위주의 개발 억제와 관계단절로 와해된 공동체정신 회복이다. 도시와 농촌에 '삶터'와 '놀터'의 기능을 강화해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살기좋은 지역에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몰려 결과적으로 지역혁신과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한 사례로서의 '미국의 살기좋은 커뮤니티' 정책과도 맥을 같이한다.
살기좋은 커뮤니티 정책은,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공간과 삶의 질'을 높여 고급인재·투자·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지역문화와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이 정책의 기본원칙을 '중앙정부·자자체·지역사회'간 역할분담·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서는 지역의 자율기획과 자기책임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주민참여를 통해 기획,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되, 지역사회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생활의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공동토론하여 지역사업의 기획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해 총괄 조정체계로서의 특별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을 구성,운영하는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 각 부처의 전문성과 고유기능을 존중하되, 중복·유사과제를 조정하여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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