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의 위험성
석면(Asbestos)은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섬유상 광물질의 총칭으로 인장내력과 유연성이 뛰어나고, 불연성과 내마모성, 절연성 등의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시멘트(내화재), 건축자재(82%), 직물(5%, 방화재), 단열재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학교석면의 경우, 천장재(제품명: 텍스, 석면함유량 2~15%), 칸막이(제품명: 밤라이트, 나무라이트, 석면함유량 10~20%), 지붕재(제품명: 스레트, 석면함유량 10~15%), 기타(제품명: 개스킷, 석면함유량 30~40%)에 사용되고 있으며, 텍스는 주로 교실, 복도 천장에 사용하고 있고, 밤라이트는 화장실 칸막이, 스레트는 창고의 지붕, 개스킷은 펌프나 배관등을 메우는데 사용되고 있다.

석면이 체내에 들어오면 끊임없이 세포에 대해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질병을 발생시킨다. 폐가 석면에 의해 오염되면 흉막에 상석회 침착(calcified pleuralplaque) 또는 폐포에 섬유화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석면노출의 유무를 판가름하는 지표가 된다.

석면에 의한 건강 장해는 주로 공기 중에 노출된 극소량의 석면섬유가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내에 침착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데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폐증(asbestosis), 폐암(lung cancer) 및 악성중피종(mesothelioma)을 일으키며, 일반적으로 석면에 폭로된 후 5~30년이 지나서야 발병되어 진다.

▶해외와 대비된 한국의 석면 대책 
이같이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이 학교 건물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관리 대책은 너무나도 미온적이다는 지적이 높다.

김춘진 의원은 “미국의 경우 1978년 10월 학교석면관련법 긴급법으로 제정했고, 일본은 출입제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반면, 우리나라는 실태조사만 진행될 뿐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예산 마련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표본조사 결과 대부분의 학교 건축물에서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된 만큼, 밝혀진 위험도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석면 방출 가능성이 있는 학교 건물에 대한 석면제거 방안 등 대책 마련과 함께 이를 제거하거나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모을 때”라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환경청에서 1986년 10월 학교석면관리법을 긴급법으로 제정해 학교에서 학교 건물 내의 석면함유물질의 조사, 평가, 관리를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1996년 이전에 준공(개, 보수)된 학교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석면에 노출폭로우려가 있는 968개교에 대해 출입제한 등의 조치 및 사후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도 1972년 완공된 파리 6, 7대학 건물이 석면에 오염돼 교직원 12명이 폐암으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1996년 해당 건물을 바로 철거, 재시공조치하고, 이를 계기로 1997년부터 발암성 건축 자재인 석면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석면 위험성 인식 부족, 예산 걸림돌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교사와 교육청 시설과 직원들이 석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며, 이 같은 문제가 짧은 기간 교육을 받는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청 담당자 407명에 대해 7일간의 특별연수를 실시했지만 기간 동안에 이들이 석면 위험과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전문성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 일선 담당자와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이다.

김 의원은 “일선 교육 담당자의 석면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지방교육재정의 격차가 학교석면문제 해결에 큰 걸림돌”이라며 “학교장를 비롯한 관계자의 석면 위험과 관리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국실내환경학회 김윤신 교수는 “미국의 경우 석면문제와 관련해서 공공시설 중 학교가 최우선 순위이며 교체하거나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며 “오래된 학교의 경우 아예 석면자재를 없애버리고 비산우려가 있는 학교는 화학물질을 써서 완전히 굳히는 기술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만교수(동아대학교 예방의학교실)는 “지방교육청별로 예산이 다르다보니까 접근방법도 다르다, 돈이 있는 데는 표준작업을 할 것이고 예산이 적은 곳은 부실하게 해체작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안전하게 고형상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다보니 뛰어 놀다보면 손상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위생학회장인 김현욱교수는 “석면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에어컨 등 냉난방기 공사를 할 때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오염이 계속해서 발생, 확산되고 있다”고 일선 교육당국의 안이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