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정치 자금 된 2009년 익산시 혈세 
미국 발 금융위기의 충격이 서민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등 실물경제로 들불처럼 옮아 붙고 있다. 익산에서도 최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체감경기가 IMF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이런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은채 내년 살림살이를 짜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거 편성해 긴축재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해마다 반복되는 정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과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른바 금쪽같은 시민의 혈세가 정치적 필요나 단체장의 업적 쌓기에 녹아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소통뉴스는 익산참여연대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익산시 예산안을 심층 분석. 보도하고,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일조코자 한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1. 개황/ 2. 사회단체 보조금/ 3. 언론 길들이기/ 4. 성과 없는 해외연수/ 5. 시민참여 예산제/ 6. 용역과제심의위원회/ 7. 계약심사제/ 8. 교육기관 보조금/ 9. 유통상생발전협의회/ 10. 익산문화재단/ 11. 익산시 축제/ 12. 민간자본. 경상보조/ 13. 자전거이용활성화/ 14.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15. 제안제도/ 16. 가정복지팀

익산시가 2008년에 이어 2009년 본예산에도 지방지 광고료를 세목으로 나누어 배분하지 않고 포괄 예산으로 편성, 광고비로 언론 길들이기를 획책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편성된 홍보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정의 난맥상을 여과없이 보도한 비판언론에게는 시정 광고료를 주지 않으면서도 연중 시 관련 기사를 거의 다루지 않는 중앙지에는 매년 1억원이 넘는 광고료를 집행하는 식의 부적절한 홍보비 집행행태를 보여, 사실상 시민의 세금을 이용해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홍보비 포괄편성 의도, 언론 길들이기 획책 의혹
익산시 2009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획특집을 비롯한 상반기, 하반기 시정이미지 광고료를 ‘지방지 및 기타 언론매체’로 묶는 형식의 포괄 예산으로 7,650만원을 편성했다. 또, 시민의 날 및 행사홍보료도 ‘지방지 및 기타언론매체’에 4,300만원을 뭉뚱그려 배정하는 형식으로 편성했다. 기업유치 및 원도심 역세권개발홍보료 5,260만원 역시 ‘지방 및 기타 언론매체’를 포괄 배분하는 등 총 1억7,210만원을 편성 했다.
이에 앞서 익산시는 2008년에도 이와 동일하게 지방지 홍보 예산을 포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한 바 있다.

이같은 예산의 포괄 편성방식은 산출기초가 명료하지 않는 예산(안) 부기로 실제 광고 발주와 광고료 지급과정에서 익산시가 임의적으로 그 규모와 횟수를 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악용 될 소지가 높다.
실제 익산시는 3년전 본지 창간 이후 시장과의 관계가 '불편하냐 원만하냐'에따라 광고를 줬다 끊기를 반복하다가, 본지가 비판 수위를 늦추지 않자 2년전부터는 아예 시정 광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또 올해 초 전북지역에 배포되는 A지방지에도 해당 언론 익산시 출입기자가 시정의 문제점을 비판보도하자 광고료와 신문구독료를 중단시켰다가 몇 개월이 지난 후 사이가 좋아지자 다시 광고와 구독을 재개한 바 있다. 
익산지역 주간지인 B사에도 역시 비판할 땐 광고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가 관계가 원만해지자 다시 광고료를 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익산시가 입맛에 맞는 언론사와 비판언론을 구분하여 광고료를 차등 지급하는 등 시민의 혈세로 언론을 길들이려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익산참여연대는 “지자체와 언론사 간의 광고료를 통한 관계강화는 지역언론의 건강성을 훼손함은 물론 지역여론의 왜곡, 실제 광고주인 단체장에 무딘 비판과 치적홍보에 대한 위험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관-언 유착 ‘지역여론 왜곡, 건강성’훼손
또, 매년 막대한 예산이 반복 편성되는 중앙언론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익산시는 올해 언론 홍보예산을 편성하면서 도 단위에 기자들을 파견하고 있는 특정 중앙지 4개사에 한정하여 기획특집을 비롯한 상반기. 하반기 시정이미지 광고료 6,000만원과 시민의 날 및 행사홍보료 2,000만원, 기업유치 및 원도심 역세권개발, 서남권개발 홍보료 4,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앞서 익산시는 2008년에도 중앙언론 홍보 예산으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가뜩이나 위축된 재정난 속에서 이같이 지역소식을 거의 다루지 않는 중앙지에 시민의 혈세로 비효율적인 광고료를 배정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마인드 부재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의혹들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시 관계자는 “매체가 너무 많은 관계로 산술기초에 따른 부기를 일일이 하기 어려워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며, “총괄 편성한 예산을 지역언론 및 기타 언론에 공평하게 배분할 것이고, 언론 길들이기 기도라는 의심은 오해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2007년과 이전 예산편성시 각 목별 산출기초에 따라 광고료를 배분해 오다가 2008년에 예산 편성 부기방식을 바꾼 것으로, 그동안의 홍보비 집행 행태로 볼 때 익산시의 해명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언론 홍보성의 적절성과 효과성이 고려되지 않은 예산집행은 자칫 언론과 집행부간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해치고 단체장 치적홍보 중심으로 흐를 위험요소도 있다”며 “이는 지역언론의 정체성과 진정성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의회 김형화 의원은 “지방권력과 지방언론의 유착은 건강한 지역사회와 지역 여론형성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익산시도 발행부수 대비 구독율과 열독율, 인터넷신문은 사이트 방문자수, 페이지뷰 통계를 통해 광고를 배정하는 신뢰 할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