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일 시 2007년10월9일(화) 14시 09 개의, 5분자유발언

익산시 제1선거구 민주당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전라북도는 온통 축제의 열기와 황금색 들판의 물결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도내에서는 거의 매일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축제가 각 시·군에서 개최되고 있지만 전주세계소리축제를 비롯한 많은 문화이벤트에 전라북도는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 붇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전라북도가 축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며 전북 축제발전의 키를 쥐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할일을 다한 양 팔짱만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지원의 금과옥조로 여겨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말은 민간에 역량이 갖춰졌을 때에만 적용되는 말임을 왜 모르십니까?

전북에서 연간 개최되는 축제의 수는 76개로써 이중에서 확인이 가능한 37개 축제에 사용되는 예산은 약 76억원에 달하고, 2005년도에도 약 120억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이 액수 또한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전북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3.5%로써 전남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각 시·군의 축제는 빚내어 치러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축제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축제는 불분명한 정체성, 대동소이한 프로그램, 관 주도형 축제 등 바람직하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실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힘든 일상을 벗어나 한바탕 즐길 수 있는 자리도 깔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축제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미하고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실패한 축제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북의 축제에 대한 재검토와 방향설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먼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축제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전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도의 지역축제 예산지원제도의 개선입니다.

도의 예산지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액수만 달라졌다 뿐이지 지원양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 전북도가 문화관광산업 중 가장 중요한 축제 육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고작 1천만원 지원 말고 또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가 축제육성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아직도 동면하고 있으니 참으로 유구무언일 뿐입니다.

이래서야 어디 맛과 멋이 살아있는 전통문화·예향의 도시 전북이라 할 수 있으며, 천년고도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산시는 현장평가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이웃 전남은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표축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충남과 제주도는 차별화된 지역축제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전북도 역시 축제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가지고 지원을 달리함으로써 도내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사께서 후보시절에 내세웠던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의 경우처럼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도의 경우에도 14개 시·군 대표축제 방문객의 비중이 매년 전체 관광객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축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 지역축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북지역축제육성위원회 조례 제정 검토는 물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이러한 내용들이 하루빨리 개선되고 추진되어서 전북의 축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이벤트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되어 도민에게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낳는 황금알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