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돌봄안전망 강화와 관련한 예산을 시급히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은 25일 제2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뒤늦게 발견되고 있다”며 익산시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주문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는 22%에 달하고 이 중 상당수가 고령의 독거노인으로 사회적 단절 속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현재 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6개 수행기관, 293명의 생활지원사가 약 4,180명의 노인을 정기적으로 돌보고 있고 ICT 안전지원 사업과 특화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고독사의 적극적인 예방과 모니터링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생활지원사와 이·통장을 단순 돌봄 수행자가 아닌 ‘위기 식별 전문가’로 양성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약물 사용 변화, 위생 상태, 죽음 관련 발언 등 고독사 징후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정기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수당 현실화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고독사 예방 전문기관'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복지자원 연계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고독사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무관심이 불러온 사회적 비극”이라며 “새로운 예산 편성과 돌봄체계 고도화를 통해 익산시가 고독사 예방의 모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