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입생시절 교양과목 시간에 들었던 경제원론 강의중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과 폴 새뮤얼슨(Paul A. Samuelson)같은 대가들의 경제학 이론은 매우 심오했다. 특히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의 비교우위론에 필자가 깊이 심취했었던 기억은 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생생하기만 하다.

자유무역주의자인 리카도의 「비교우위론」핵심은 간단하다. 자국과 상대국의 산업중 취약한 부분을 상호보완하는 이른바 비교생산비설이 그 축이다. 필자는 한미 FTA협상을 비켜보며 “비교우위이론”에 충실할 것을 속으로 수없이 주문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한 바와같이 역시 녹녹치 않다. 한미FTA 비준을 무기로 한 미국의회의 쇠고기 전면개방 압력은 경제학 이론을 다 뒤져봐도 찾을 수 없는 무법자같은 거의 협박 수준이다.

FTA체제 어두운 그늘 직시해야
우리 내부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의 1차산업, 특히 농축산업 분야의 산업 거의가 초토화될 위기에 처해있고 IMF체제와 WTO등 여파로 인한 각종 개방이후 국민들의 삶은 의식주문제 조차도 위협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곤궁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감독부실로 국민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있는 각종 금리, 약값, 사교육비, 기름값, 통신료의 폭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정부는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규모의 통상국가로서 국내총생산(GDP) 70%이상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WTO와 FTA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활용해야함은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칫 천길 낭떠러지같은 위험과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1994년 미국이 주도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는 멕시코에 커다란 번영을 가져다주는 듯했다. 그러나 나프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안주했던 멕시코는 개혁실패로 경제성장이 협정 체결전인 1%대로 떨어졌다. 앞으로 예상되는 EU와 중국, 일본과의 FTA와 WTO 다자무역협상 결과는 이 땅에 상상을 초월하는 변혁을 가져다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국민 고통 덜어주는 희망의 정치 펼치길
지난 97년 IMF사태이후 한국사회를 20대 80의 사회라고 흔히들 말한다. 소수의 20%를 제외하고는 80%가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양극화가 날로 고착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한국 사금융시장 규모가 18조원으로써 고리의 사채를 이용하는 국민이 329만명이고 주로 긴급한 병원비와 교육비에 급전을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쯤되면 대한민국은「사채공화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긴급한 병원비와 학자금만큼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저리의 자금을 국가가 보장해야 마땅하다. 지하경제에 떠도는 500조원의 부동자금과 관련한 불법 탈세행위만 추징해도 329만명의 고리사채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4년간 국가의 빚은 무려 150조원이 증가했다. 그렇지만 국민기본생활, 행정서비스, 교육, 복리, 의료 어느것 하나 나아진 것이 없다는 현실이다. 소수의 재벌기업과 공기업, 고위관료등 상위 20% 국민의 삶만 윤택해지고 대다수 80% 국민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진다면 WTO도 FTA, 그리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화려한 수사도 모두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외지고 그늘진 곳에 성장의 따뜻한 햇볕을 골고루 비추고 희망을 잉태하는 FTA시대를 소망한다. 그리고 FTA를 찬성했든 반대했던간에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역할은 정치인들의 몫임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의 한복판에 국민의 삶이 깊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객원논설위원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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