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각 정당들의 후보 공천작업이 속속 진행되는 등 지방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과거선거보다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나 일반서민층까지 직접 선거에 나서는 등 정치인만의 선거에서 국민 대중의 정치로 다가서는 것 같아 희망적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돈 선거, 흑색선전은 고도화되었고, 돈 없으면 정치 못하고 선거에도 나설 수 없다는 자조 섞인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대부분 이에 동의하는 것 같다.
변한 것 같지만 변한 것이 없는 선거판인 셈이다.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조성을 위해 선관위와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내거는 등 온갖 방법을 짜내보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고 돈 없이는 한 치도 움직이기 힘들다는 후보자들의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여기에 유권자를 현혹하는 각종 비현실적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공약검증을 하겠다며 메니페스토운동에 동참하는 후보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공약은 허위사실에 가깝도록 현실성이 떨어지고 구체적 목표, 예산조달방법, 사업의 우선순위, 절차, 지역적 특수성, 국가의 일반성 등이 결여되거나 전무한 선언적, 구호적 선거용 엉터리 공약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후보가 면밀한 검토나 계획도 없이 선거운동원이나 기획사 등이 만들어 언론플레이용으로 활용하는 공약, 사실왜곡이나 다름없는 불가능한 공약 등을 마구잡이로 발표하는 사례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익산지역은 이런 식의 공약발표가 대부분 모정당 시장예비후보인 L모후보에게서 나오고 있어 시민들이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L모후보의 공약 중 익산을 50만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은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시키고 우롱하는 전형적인 선거용 엉터리 공약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일반적 반응이다.
한 해 4000여명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고 수도권으로만 2005년 한해 3137명이 이동하는 현실임에도 50만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것은 전주가 백만 광역도시를 목표로 한다는 공약이 나오자 이를 모방한 무책임한 공약이라는 평가다.
익산의 인구가 32만명선이 붕괴되고 이런 속도로 유출이 계속될 때 신임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4년 후에는 30만명을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50만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익산의 인구가 20만명이 유입되어야 된다.
인구유입요인이 없고 혁신도시유치가 불공정한 평가 때문에 실패한 상황에서 새로운 중소도시규모의 인구유입이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30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5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50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4,000개를 유치해야하고 500인 이상 대기업기준으로 400개를 유치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우리나라 신생기업이 대부분 익산시로 들어와야 되는 수치다.
30만을 유지하며 어떻게 자생적, 자족적 도시를 가꿔나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공약이었다면 대단히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평가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돈 선거도 이제 퇴출시켜야겠지만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유권자를 기만하고 현혹하는 공약이나 후보들도 더 이상 선거판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만이 지역을 건강하게 만드는 후보를 심부름꾼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엉터리 공약앞에 소중한 한표를 잘못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유권자가 선거공약의 감시자와 평가자가 되어야 한다.
지킬 수 있는 공약, 실현가능한 공약이 많이 발표되도록 하는 일은 유권자의 몫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는 익산시민이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