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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인상 동결 시민의견 묵살

시민 70%이상 유급제 이후 의회활동 부실의견.. 무보수 명예직 바람직

등록일 2007년10월30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민 대다수가 익산시의원 의정비 인상을 동결해야 한다고 뜻을 모으고 있는데도 불구, 의정심의위원회가 지난 29일 23.6% 인상안을 통과키자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익산시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키 위해 원광대학교 지역발전 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이 기관은 지난 24일 개방형 자유응답 방식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시민 64.4%가 의정비 동결을 원한다는 조사결과를 익산시에 제출했다.

특히, 상당수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유급제 시행 이후에도 보수만큼 의정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했으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현실에서 국민의 혈세가 너무 낭비되는 것 같다는 지적과 함께 무보수 명예직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유급제 이후 시의원들의 활동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낸 70%이상의 시민들은 "시의원의 개별 활동에 비례해서 단계적으로 성과급제를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의정비 인상요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정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시민정서를 외면하고 기존 2,900만원에 700만원을 인상해 3,660만원의 의정비를 책정하자, 익산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단체)는 시민의견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시민단체는, "의정활동의 평가와 활성화에 따른 대안제시가 전혀 없이 의정비를 대폭 인상한 것은, 의정심의위원회가 유급제 목적에 근거한 심의를 진행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명분없는 의정비 인상이라는 시민적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시민단체는 또, "시민들의 부정적인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자기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공적인 부분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이와 함께, "촉박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22일의 운영기간)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충분한 활동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많았다"면서, "촉박한 시간에 쫓긴 졸속적인 운영의 개선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익산시민단체협의(집행위원장 이상민)는 익산교육시민연대, 익산성폭력상담소, 익산솜리생협, 익산시농민회,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의미래를생각하는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전교조중등지회, 희망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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