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익산시 등 도농 복합시의 농촌(읍·면)지역이 겪고 있는 심각한 소멸 위기를 경고하며,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이들 지역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보균 전 차관은 8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구역 기준상 군의 읍·면지역만 지원하고 시의 읍·면은 제외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요구했다.

심 전 차관은 “익산시는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된 전라북도에서 가장 넓은 도농 복합시로, 익산군에 속했던 농촌 지역들은 현재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이 처럼 도농복합시의 농촌 지역도 소멸 위험이 크지만 이번 정부 공모에서 제외됐다. 이는 정부가 시(市)의 이름 뒤에 가려진 농촌 지역의 위기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전 차관은 시범사업 대상에서 익산시가 제외된 가장 큰 이유로 '군(郡) 단위의 읍·면 지역'에 집중된 정부의 기준을 지목했다. 그는 "행정구역 이름이 '군'이면 지원 대상이 되고, 우리처럼 도농 복합 형태를 띤 '시'에 속해 있으면 똑같은 농촌 생활을 영위하는 읍·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심 전 차관은 "'군의 읍·면'만 농촌이 아니다. '도농복합시의 읍·면'도 똑같은 농촌"이라며, "도농 복합시 주민들은 '시'에 산다는 이유로 농어촌 혜택에서 소외되고, 도시 혜택은 지리적 거리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심 전 차관은 익산시의 인구 추이를 제시하며, 현행 정책이 오히려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을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2015년~2025년)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시범사업 대상인 순창군(군 지역)이 8.05% 감소할 때, 익산시의 농촌 지역(읍·면)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18.88% 급감을 기록했다.

심 전 차관은 “수치가 증명하듯, '군'이냐 '시'냐 하는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읍·면 지역'이라면, 그곳이 군에 속해 있든 시에 속해 있든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이것이 정책의 정의이자 공정”이라고 심 전 차관은 목소리를 높였다.

심 전 차관은 이번 시범사업 제외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향후 도농 복합시 읍·면 지역을 포함하는 법 조항 명문화 등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심 전 차관은 "농민이 흘리는 땀방울에는 '군'과 '시'의 구분이 없으며, 소멸해가는 마을의 위기감 또한 다르지 않다.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주민의 삶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다가올 본 사업의 열차에는 '군' 지역 주민들과 나란히 우리 '도농복합시 읍·면' 주민들도 당당히 탑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지방분권균형발전법) 69개 군 대상으로 26~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공모해 10개군 지역을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순창군, 장수군이 선정되었다. 재원은 국비40%, 지방비 60%(광역30%, 기초30%)로 1인당 지급액은 월 15만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