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는 6월 11일(수) 저녁 7시 영등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시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개적인 논의와 토론 없는, 제도시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특히, 시민참여예산제가 전시행정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의제 대한 평가와 대안 마련에 있다.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권한을 시민에게 분권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와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추진계획, 전담인력의 배치를 통한 행정적인 지원체계의 확보, 공무원의 마인드와 시민적인 합의가 성패를 가름한다.

“예산요구서와 예산안”의 익산시청 홈페이지 공개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며, 제도운영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다. 토론회는 익산시의 예산관련 정보공개의 입장과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한다. 특히, 예산요구서의 공개는 예산의 우선순위와 정책제안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정책제안에 대해, 관련부서는 예산요구서 제출 원칙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예산요구서의 제출은 정책에 대한 평가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요인이다.

분과위원회의 분야별 정책토론 결과인 예산편성 우선순위의 실질적인 반영에 있다. 결과적으로 예산안에 반영될 때, 시민참여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시민참여예산제도는 많은 행정력을 요구하는 제도로, 실질적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다.

시민위원회와 공무원(예산담당 : 예산부서, 부서별, 읍면동 예산담당)의 제도운영의 목적과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야 한다.

한편, 이날 사회는 이동녕 교수(원광대학교 경영학부)가 맡았으며,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과 익산시 기획예산팀 이상춘 예산주무관 등이 발제하고, 김상집 참여자치21 대표와 박종대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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