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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 주먹구구 혈세 '줄줄'

싸게 팔고 비싸게 사고 적자는 200%, 주민 소환대상

등록일 2006년03월06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 공유재산관리 수준은 구멍가게만도 못하다.

특히 매각이나 매입 실태를 보면, 익산시가 계약당사자로서 성실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 할만한 사례 적출조차 어렵다.

익산시는 지난해 동사무소 신축을 위해 송학동 97-11번지 외 3필지 269평을 평당 89만4천원 꼴인 2억4천59만7천원에 매입했다.
반면, 송학동 549-15번지 41.2평은 매입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평당 41만8천원 꼴인 1,725만원에 매각했다. 이웃 마을 모현동 511-30번지 78평은 평당 28만7천원 꼴인 2천2백35만9천원에 매각, 재산관리가 원칙도 없이 제멋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한 눈에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이 허점투성이의 사례 몇 가지를 더 들어보면, 석탄동 1067-4번지 대지 20평의 경우 평당 9만2천4백원 꼴인 182만원에 매각되었고, 같은 석탄동 대지 55평은 평당 3만2천원 꼴인 177만원에 매각했다. 이는 전예 대비 두 배나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주먹구구가 극에 달한 것을 알 수 있다.

모현동의 예를 들어보면 806-62번지는 평당 115만에,758-2번지는 34만6천5백원에 각각 팔아 그 극 대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특히 익산시는 지난해 3곳의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아 일부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계통이 조직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도저히 실현하기 어려운 손해 보는 장사의 전형으로 꼽힌다.

이를 들여다보면 시는, 주차장 용지 확보를 위해 건물 8동의 연건평 732평이 딸린 토지 11필지 1,027평을 평당 217만8천원 꼴인 22억4천3백만원에, 또 함열 읍사무소 청사 신축부지 16필지 478평을 평당 114만5천원 꼴인 5억4천7백만원에 각각 매입할 계획이다.

그런데 전예의 주차장용지와 연접한 기독교방송국 매입 계획을 보면 그 가격의 천문학적인 격차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하게 된다.

익산시는 기독교방송국 건물 1동의 연건평 590평이 딸린 토지 520평을 평당 3백7만8천9백원 꼴인 16억원에 사들인다는 것이다.

땅을 살 때는 팔 때 보다 평균 곱절 이상을 더 주고, 팔 때는 그 반대의 경우라면 익산시의 공유재산 거래는 200%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고용된 공무원들이 이같이 손해 보는 거래를 하면서 급료까지 받아가는 것을 감안하면, 혈세를 담은 항아리가 좌악좌악 소리를 내며 세고 있는 형국이다.

기독교방송국 매입과 관련해서는 익산시의회가 두 차례나 부결시켰다가 기독교방송국 익산시청 출입기자의 위협에 짓눌려 결국 승인해 줬다는 공공연한 비밀을 들추어 내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익산시장과 의회 그리고 매각 당사자간에 엮인 부조리에서 비롯된 것이니 주민 소환제의 대상으로 마땅하다고 지적된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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