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분권 혁신이다.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는 분권이라는 목표지점까지 까마득한 거리를 남겨 놓고 있다. 일정 기간동안 적정규모의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의 재원배분 페널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많은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성과중심의 행정운영시스템 구축과 재정구조의 체질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지는 익산시의 취약한 행정. 재정운영을 조명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코자 한다. -편집자 註
글싣는 순서
ⅰ예산운영
①빈약한 재정규모 ②경직된 예산 ③비효율
가)무원칙 재산관리 나)무모한 사업 다)눈먼 비용
④두둑한 선심성 ⑤불건전 만연 ⑥불투명 철두철미
⑦경영능력 부실
가)상수도 나)택지개발 다)도시개발
⑧혁신성 부재 ⑨대외 경쟁력 부재 ⑩대안
이상 총 14회 연재
ⅱ행정운영 시스템
①경영 마인드 부재 ②공유없는 자치 ③유명무실 인센티브 ④눈도장 업무평가 ⑤속빈강정 성과관리 ⑥문란한 물품관리 ⑦민원처리 구태여전 ⑧참여복지 실종 ⑨지속불능 도시정책 ⑩막고품기 환경관리 ⑪지역경제 퇴보 ⑫무원칙 지역개발 ⑬종잇장 문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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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자립도 39% ‘허덕’
일반회계, 자체재원 60%인 935억원 소모성경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연평균 274억원 누수
익산시의 2005년도 재정규모는 5551억6천2백만원. 이 가운데 일반 행정이나사회보장 등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리는데 필요한 일반회계가 약3880억원으로 69.8%를 차지하고, 특정목적의 사업을 기금처럼 수용하는 특별회계가 약1675억원으로 30.2%를 차지한다.
일반회계 가운데 자체 수입규모는 약1513억원,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수입은 약2364억원으로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는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입 가운데 주요 세원인 지방세는 770억원으로 19.9%의 구성비를 나타냈고, 세외수입은 622억원(16%), 재정보전금은 120억원(3.1%) 등이다.
익산시는 이같이 열악한 자체 재원의 60%에 달하는 935억원을 소모성 경비인 일반 행정비로 사용하고, 579억원(40%)을 사회개발을 비롯한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등으로 분산 지출했다.
특별회계 가운데 공영개발을 비롯한 상수도 하수도등 공기업에 약1500억원이, 의료보호와 도시개발. 주택. 농공지구 등에 약181억원이 각각 투입되었다.
이 가운데 관리가 주 기능인 상수도 공기업이 부실한 누수 관리로 ‘02년부터 ’04년까지 연평균 274억원에 육박하는 재정을 낭비, 생산기반조성과 삶의 질 향상의 폭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