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기후행동시민네트워크가 1년간 현장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마련한 5대 생활밀착형 기후·환경 정책을 익산시에 제안했다.

익산기후행동시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지난 10일 오후 4시,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 회의실에서 “2027년도 기후·환경 분야 예산편성을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10개 단체가 지난 1년간 공원 생태 모니터링, 재활용 분리배출 현장 탐사, 익산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분석 등을 통해 발굴한 5대 기후·환경 정책 과제를 익산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네트워크 소속 7개 단체 활동가 10명과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 환경정책과(2명), 녹색도시조성과(2명), 청소자원과(1명) 등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네트워크가 제안한 5대 정책 과제는 ▶탄소중립 성과관리를 위한 환경데이터 통합 구축 및 공개체계 마련 ▶시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 ▶도시공원의 생태적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및 맞춤형 가이드라인 수립 ▶종이팩 교환사업 확대 및 민·관 수거체계 구축 ▶일반주택·상점가 음식물쓰레기 거점(RFID) 종량제 시범사업이다.

이에 익산시는 제안된 과제에 대한 부서별 검토 결과와 입장을 밝혔다.

환경데이터 공개 및 공원 생태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

환경정책과는 환경데이터 공개 체계와 관련해 올해 추진한 이행점검 용역 결과이 완료되는 11월 이후 탄소중립 추진상황 결과보고서를 익산시 홈페이지에 정례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녹색도시조성과는 시설·경관 위주의 공원 관리를 넘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도시공원 생태관리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10월 중 수립하고, 2027년부터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민네트워크가 제안한 제도적 근거인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현장 가이드라인을 먼저 시범 적용한 뒤 조례 제정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시민 환경교육, 거점 중심 및 대상별 프로그램 개발 검토

연간 18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시민 환경교육 예산을 현실화하고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 리더 대상 교육을 정례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환경정책과는 서동생태관광지 거점 프로그램 확대와 교육청 연계 학교 방문 교육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센터 거점 교육 및 성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소진되는 “종이팩 교환사업”, 예산 확대 및 보상 다양화 재검토 약속

수거량은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예산이 연 1,900만 원 수준으로 동결돼 연초에 조기 소진되는 “종이팩 교환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초 청소자원과는 도비 보조사업의 한계와 과도한 재정 투입 우려 등을 이유로 “반영 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간담회에서는 “자원순환에 앞장서는 시민들의 참여 의지를 꺾는 소극적 행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녹색도시환경국장은 “참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확대 방안과 종량제 봉투 등 교환물품 선택권 확대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RFID 시범사업, 관리 책임 문제로 신중론…시민네트워크 “발상의 전환 필요”

일반주택과 대학가 원룸촌(신동 6개 거점)의 무단투기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FID 종량제 시범사업에 대해 청소자원과는 설치 부지 확보, 전기료·수리비 부담 등 관리주체의 불명확하고, 미이용 주민과의 수거체계가 이원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는 “행정의 800억 원 기후환경 예산 중 500억 원 이상이 쓰레기 수거·처리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하드웨어 확충에만 머물지 말고 시민이 직접 줄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감량 정책에 과감한 행정적 시도가 필요하다”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미영 에코리딩 대표는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손가락을 위에서 내려다볼 때와 아래에서 올려다볼 때 방향이 달라 보이듯, 환경 문제 역시 관리하는 행정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시민의 시선이 다를 수 있다”며 “1년 동안 현장을 발로 뛰며 다듬은 시민사회의 제안들이 책상 위의 문서로 끝나지 않고 익산시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은 “환경 분야 예산 확보에 구조적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단체가 오랜 시간 현장에서 고민해 제안해 준 만큼 부정적으로 검토된 과제들도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부서 차원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겠다”고 화답했다.

익산기후행동시민네트워크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익산시와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과 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