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삼기·낭산 제3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지역 갈등과 환경 피해 우려 등의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21일 성명을 내고 “익산시는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부지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외부 폐기물 반입이 급증해 지역 갈등과 환경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부지 매각 반대 이유다.

익산시가 매각하려는 부지는 62,000㎡ 규모로, 소각장과 매립장 등 다양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다. 시는 이미 지난 1월 15일 제26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 다시 같은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오는 4월 23일부터 3일간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1월 6일 익산시는 제3일반산업단지의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46,931톤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시의회에 매각안을 제출하였으나, 시의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수치에는 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 41,675톤이 포함되어 있어 허위 자료 제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3년 9월 14일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이고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설치한 자는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해야 한다. 또한, 2024년 3월 15일 법 시행일 전에 준공된 산업단지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 동일한 의무를 따라야 한다.

익산시는 산업단지 조성 당시 환경영향평가에 기재된 폐기물 예상량(연간 40,838톤)을 기준으로 매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체 시설 설치에는 약 6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돼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단체는 "현재 실제 폐기물 발생량은 4,700톤에 불과하다"며, "수익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외부 폐기물을 대량 반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은 외부 폐기물 처리도 가능해 지역사회 갈등과 환경오염이 현실화될 수 있다.

2016년 해당 부지에 민간업체가 폐기물을 소각해 열을 발생시키는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익산시는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사업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익산시는 2013년 해당 부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지금이라도 시민과의 신뢰를 지키고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 보호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낭산 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사건 등 과거 익산시의 환경 문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익산시는 제3일반산업단지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우선 추진하고, 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익산시 “법적 의무에 따른 조치”

이에 대해 익산시는 관련법과 환경부 질의 결과에 따른 의무 조치임을 밝히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매각 사유에 대해 익산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23년 9월 14일 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제3산단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의무이다”고 강조했다.

익산시와 개정된 폐촉법에 따르면 해당 법 시행일인 2024년 3월 15일부터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이고 조성 면적이 50만 ㎡ 이상인 산업단지를 설치한 경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환경부 질의 결과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의 경우 50만 ㎡ 이상의 규모(279만 ㎡ 가량)이고, 계획상의 폐기 물량은 '4만 838톤'이므로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산단 확장에 따른 재정 안정화 문제에 대해 익산시는 “시가 추산한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은 약 600억 원으로, 현재 시는 제3산단을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한 산단 조성 마무리를 위해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폐기물처리시설 자체 설치·운영은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운영의 압박 요인이 되는 만큼, 민간 매각을 통해 전문성 확보와 재정 안정화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익산시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환경적 민감성과 시민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외부 폐기물 반입 우려에 대해서는 매각공고 시 처리 대상 폐기물을 '익산 관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해당 조건을 통해 추후 적절한 행정지도로 외부 반입 확대를 방지할 수 있으며, 향후 시설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영 점검과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