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을 뛴다’ 지상좌담-김상기(무소속)편
대담방식: 방문대담

△익산의 취약점은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인지요
익산은 샌드위치 중간에 낀 도시입니다. 전주와 혁신도시, 전라북도의 희망으로 떠오른 새만금, 대기업유치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군산, 세종신도시 등 경쟁력이 높은 도시들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익산은 특별한 아이템 없이는 장래가 불투명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 입니다. 익산이 이런 악조건에 떨어진 가장 이유는 정치적인 상상력이 불투명한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행정력과 리더십 부재가 익산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익산을 에워싼 도시들과 비교 할 때 교통요충지로서의 익산, 또는 교육도시 익산은 더 이상 경쟁력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유치 역시 250개 자치단체와 경쟁해야 하는 분야로서 여기에 사활을 걸고 인구 감소 국면을 극복하기는 여려운 현실입니다. 이제는 자연적으로 쇠퇴할 수 밖에 없는 경쟁분야에서 탈피하여 주변여건을 고려한 종합구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업이 오고 싶은 도시’ 인프라 구축이나 부정적인 도시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고품격 주거도시 건설을 위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조폭 학교폭력이 없는 도시’를 비롯한 ‘교육 불평등이 없는 도시’, ‘고품격 문화 감성도시’, ‘자연친화적 공원도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도시’, ‘일자리가 풍성한 경제도시’, ‘온 국민이 하나 되는 통합과 평화의 나라’건설 등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폐해는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와 대의정치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당들은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지역주의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지역주의라는 이름 앞에 모든 선한 가치가 힘을 잃고 매몰된 것이 우리 정당정치의 현주소입니다.
중앙 중심의 정당정치 행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역출신 후보들이 중앙정치에 기데어 공천을 얻는데만 혈안이 되고, 광역이나 기초의회 역시 국회의원 1인에 종속되는 폐단을 낳았습니다.
정치발전을 위해 지역구도에 따른 지역당해체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노선과 정책에 따라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기본 목적인데, 지역주의 정당은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분권의 현주소와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방분권은 서울공화국을 타파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성과물입니다. 그러나 극도의 지역이기주의가 지방분권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들이 너도 나도 선심성사업 벌이기에 치중하여 국가예산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나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통합 조정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또, 지방정부의 견제기관인 지방의회의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합니다. 중앙과 국민의 통제와 견제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치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각 계층과 이해집단 사이에서 정치적 권위를 갖고 조정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연하면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정치적 목적은 어렵고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슬픔을 어루만지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선되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남북통일을 이루어 글로벌리더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싶습니다. 또, 동-서간 지역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분골쇄신하겠습니다. 통합 없이 우리 역사는 한발짝도 전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남북 화해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구도를 깨는 정개개편에 나서겠습니다.
착한나라, 고마운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애국심이 저절로 생기게 하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 10위권인 경제대국에 걸맞는 국제사회의 신인도를 높이고 권위를 높이는 길입니다. 약소국에 더 많은 지원과 나눔을 실천하여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리더로 자리매김하도록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저의 지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가칭 ‘선한 나라 법’ 제정 등 입법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당선될 경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지망 이유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8대 임기를 마친 뒤 국회도서관에 자주오는 국회의원, 공부하는 의원 top 10에 선정되고 싶습니다. 입법건수가 가장 많은 국회의원 top 10에 선정되고 싶습니다. 시민단체가 선정하는 모범국회의원 top 10에도 선정되고 싶습니다. 청소년이 선정한 닮고 싶은 의원에도 선정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3대 의정활동 목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입법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이자를 제한 하겠습니다. 고리사채로 시달리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고, 마이크로 크레딧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아주 어려운 서민들에게 회생기회를 주는 제도를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학교급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을 국가가 부담하는 정책을 추지하겠습니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정책을 적극 반대하겠습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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