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5일 열린 2021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의 최근 5년간 수도권 SOC사업에 대한 편성과 집행 현황을 지적하며 균특회계의 목적에 맞도록 비수도권 낙후지역 위주로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김수흥 의원은 “균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할 예산”이라며“수도권 중심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에 균특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수도권 과밀은 통상 교통 인프라 개선에서 시작”한다며“광역철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까지 더하면 균특회계에서만 최근 5년간 3조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균특회계로 집행된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은 총 12건, 2조 1,863억 원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에 동일 기간 2,500억 원이나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울 중심의 용산-강남 간 신분당선 건설사업,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수도권중심지역의 인프라 개선에 수년간 균특예산이 집행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균특회계가 오히려 수도권 비대화에 기여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갈수록 인구가 줄어가는 지역에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교통 인프라 개선에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냐”며“균특회계뿐만 아니라 교특회계에서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비수도권 인프라 개선에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지역불균형 단계를 너머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며“정부는 지금이라도 균특회계를 비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사업 편성과 집행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