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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공무원부터 민간까지 고강도 조사

민간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례 17건 적발, 행정처분 15건·세무서통보 2건‥감사위활동 본격화, 선출직·민간인까지 조사 범위 확대 제안

등록일 2021년04월09일 15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올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두고 있는 익산시가 부동산 투기세력과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공무원부터 민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며 부동산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에 들어갔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지역 내 부동산 거래 582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 총 17건이 적발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13건,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2건, 편법증여 의심사례 2건 등이다.

 

시는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2건에 대해서는 5천8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13건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했다. 또한 편법증여로 의심되는 사항 2건에 대해서는 익산세무서에 통보했다.

 

시는 최근 전주시가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투기 세력들이 익산으로 이동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특별조사를 실시해 왔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에서 통보된 실거래 위반 의심 자료, 부동산 거래가격 동향을 분석한 투기 예상 물건 등이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는 지난 8일 제4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조사 현황 보고와 지난달까지 진행된 감사 결과 처분 사항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개방형으로 임명된 함경수 감사위원장을 비롯해 감사·예산·법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3명의 비상임 감사위원까지 총 4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익산시 부동산 투기 조사 현황 안건에 대해 감사 위원들은 공무원 뿐 아니라 선출직과 민간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둔 시점에서 우려되는 투기 세력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공무원부터 민간 사례까지 철저히 조사해 불법 투기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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