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특정 단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나 선심성으로 의심되는 조례를 조속히 바로 잡아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순질문을 머물고 있는 시정 질의는 그 취지에 맞게 올바른 정책진단과 변화를 주문하는 내용이 선명하게 제시돼야하고, 의원 간 갈등을 이유로 금기시되고 있는 본회의 반대토론은 공공성과 보편성에 반하는 사안들이 발생하면 언제든 반대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의회문화가 만들어 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익산참여연대는 23 익산시의회 제232회 2차 정례회(11월26일~12월18일)에서 진행된 2021년 예산안 심의, 조례 제․개정, 시정 질의 활동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익산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액 1조 4,917억원 중 97억원을 삭감해 삭감율이 0.65%에 그쳤다며 특혜와 선심으로 얼룩진 대표적 예산통과에 대한 의회의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의원들 스스로 문제예산임을 인정하면서도 상황논리를 근거로 선심 쓰듯 통과시킨 결과이고 여기에는 이해당사자들의 압박, 동료 의원이라는 온정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제예산에 대한 과감한 삭감은 집행부의 합리적인 편성근거 확보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내는 가장 확실한 방안인 만큼 특혜성, 선심성 예산에 대한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정 질의와 관련해서는 선명한 주제선정, 정책검증과 대안제시가 핵심으로 단순질문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안타깝게도 몇 건의 질의가 주제가 불문명한 사실 확인과 집행의지 확인 등의 단순질의에 머물고 있어 시정 질의의 취지에 맞지 않았다”며 “40분이 주어지는 시정 질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입장확인, 상황설명, 사실 확인 등을 묻는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선명한 주제선정, 올바른 정책진단과 변화를 주문하는 시정 질의를 통해 익산시장의 정책점검과 변화에 대한 실행의지를 확인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강조했다.

특히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특혜성, 선심성 조례 제․개정 활동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행정의 특혜성, 선심성 조례 제․개정을 하면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시의회가 나서 특혜성, 선심성 꼬리표가 따라 붙는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지난 제23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통과시킨 새마을부녀회 회의수당 지급도 같은 사안이다”며 “이렇듯 특정단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조례 제․개정 활동은 멈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에 대한 반대토론이 활성화되는 의회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단체는 “의원들은 의정활동 중에 공공성과 보편성에 반하는 사안들이 발생하면 언제든 반대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라는 시의원의 본질적 역할이 의원관계라는 근대적 의회문화가 가로막고, 의원갈등을 이유로 금기시되고 있다”면서 “상임위와 예결위는 효율성과 전문성의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전체의원이 의결하는 본회의를 대신할 수 없는 만큼 상임위 또는 개별의원의 반론권을 본회의 안건심의 반대토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참여연대는 “국가 정책과 시대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의회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다행히 익산시의회는 2019년 11월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해 5인 이상 연구단체 구성과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는 만큼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의원연구단체 조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