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익산지역 아파트 값이 급상승 이유는 익산시에서 도시계획재정비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Like익산포럼(대표 임형택 익산시의원) 주최로 지난 29일로 열린 ‘익산 집값 비싼 이유와 해결대책’을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증효 전북금강일보 기자(부동산 전문가)는 익산지역 아파트 값이 비싼 이유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이 기자는 “현재 국토부 표준건축비를 보면 3.3㎡당 630만원 선인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50만원 선이어서 제때 택지를 개발했다면 분양가격이 적어졌을 것이다”면서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익산시의 어설픈 행정으로 인해 공급시기를 놓쳐 가격이 급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익산시 빈집 비율이 10.3%로 농촌지역 빈집을 활용한 대단위 주택단지를 조성하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익산을 특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의 소자본 투자자들이 2~3억 원으로 익산 아파트 5개 정도를 매입하고 차익을 남기는 갭투자로 인해 분양가격이 상승한 원인도 있다”면서 “주택법을 개정해서 주택 매입 전과, 매매 후에 6개월 거주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미선 마동 코아루아파트예비입주자협의회장, 이증효 전북금강일보 기자(부동산 전문가), 서기준(부송동 꿈에그린아파트 예비입주자협의회장)이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익산지역 짒값 상승에 대한 분석과 해결 대안을 제시했다.

이미선 회장은 ‘익산 아파트 현황 및 대책’ 주제발표를 통해 익산 공동주택 연식현황과 최근 10년 평형별 분포현황을 소개했다.

익산 공동주택 연식현황은 1~9년 11%, 10~19년 13%, 20~29년 46%, 30년 이상 28%로 20년 이상 아파트가 74%를 차지하고 있어 재건축 수요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 평형별 분포현황은 29.75㎡미만(9평 미만) 0%, 33.06~62.81㎡(10~19평) 0.7%, 66.12~95.87㎡(20~29평) 21%, 99.17~128.93(30~39평) 71%, 132.23~161.98㎡(40~49평) 7%, 165.29㎡이상(50평 이상) 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선 회장은 “최근 지어지는 공동주택들이 30평형에 집중되어 있어 문제라고 본다”면서 “다양한 시민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19평 미만과 50평 이상이 좀 더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앞으로 더 발전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기준 회장은 “익산시 건축현황을 보면 2020년에 670세대 밖에 공급되지 않는 반면 익산에 1년에 1,000쌍 정도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고 800세대 정도가 가구분리를 통해 세대가 증가하고 있어 1년에 1,500~2,000세대 신규공급이 필요한 현실이다”고 말하면서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2~3년 걸리므로 지속가능한 장기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익산시는 1~2인 가구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젊은 세대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20평형 정도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추진중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지을 아파트의 경우 총사업비에 비해 공원조성 비용이 턱없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민간특례사업으로 수 천 세대가 한꺼번에 공급되면 익산 주택시장이 교란되므로 시기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익산시 짒갑 해결대책으로 “공동주택 신규승인 시 전봇대 지중화, 천정고도 상향, 주변도로 넓은 면적 기부채납 유도, 500세대 이상 개발필요, 미세먼지 고려 식재량 강화 및 수종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김홍균 기전대 허브조경학과 교수는 “익산은 물이 적고 산이 적고 숲이 적어 환경 취약해 그나마 있던 숲을 줄이면 안 된다”며 토론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민간특례사업으로 70% 공원을 조성하면 실제는 30~40%만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부대시설이 들어오게 되고, 조성된 공원도 해당 아파트의 부속 정원이 되어버려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기 어렵다”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택이 부족하고 부지가 없으니 민간사업자 끌어들여 공원 조성하고 아파트 지어서 가격 떨어뜨리고 환경을 좋게 하겠다는 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놓으며 택지개발이 가장 좋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Like익산포럼 대표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익산시 주택정책의 현재에 대해 살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개인의 재산증식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것 같다”면서 “향후 더 발전된 논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