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익산시의회 첫 임시회 업무보고를 사흘 앞두고 갑작스럽게 단행된 정헌율 익산시장의 민선 7기 첫 인사가 의회의 역할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의회 무시를 넘어 대의기관을 경시한 것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유재구(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의원은 30일 제210회 임시회 5분 발언에 통해 “정헌율 시장은 8대 의회 첫 임시회 업무보고를 사흘 앞둔 7월 13일 익산시 하반기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는 원활한 임시회가 진행 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로, 의회의 역할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번 익산시 사례와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과거 익산시 사례와도 대조하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이번 익산시의 사례는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의 사례와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실제 전라북도를 제외한 14개 시‧군 중 인사발령을 실시한 6개 자치단체(완주군‧익산시) 가운데 4곳(남원시‧진안군‧고창군‧부안군)은 임시회 개원 이전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인사발령을 했다. 인사를 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8곳에 이른다.

하지만, 익산시는 임시회 개원(7월 16일)을 사흘 앞둔 지난 7월 13일에 국과장급 30여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해, 그 배경에 의구심을 낳았다.

과거 익산시 하반기 인사발령과 비교해도 이 같이 7월 임시회 이전에 하반기 인사를 실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통례에서도 벗어났다.

실제 2013년과 2014년에는 7월 31일에 인사를 했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더 늦은 8월12일과 8월5일에 각각 했으며, 2017년에도 임시회 이후인 7월 24일에 했다. 유독 올해 하반기 인사만 임시회 개회를 사흘 앞두고 서둘러 한 것이다.

이 같은 인사발령은 업무파악 미흡으로 인한 원활한 질의답변이 안 되는 것을 비롯해 행정의 연속성 결여 및 효율성 저하가 초래되는 것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 무시를 넘어 의회 경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재구 의원은 “8대 의회 첫 임시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단행된 이번 인사는 원활한 임시회가 진행 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로서 의회 무시를 넘어, 의회 길들이기,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다”며 “이런 갑작스런 인사는 의회와 소통 및 협치 하자는 정헌율 시장의 말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