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발생한 빚을 기업유치(용지분양)를 통한 상환이 아닌 시민세금으로 갚으려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재고를 요청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폐지하여 확보한 예산(100억원)으로 산업단지 부채를 갚은 데 이어 내년에도 일반회계에서 70억 원을 산단 부채 상환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자, 이를 비판하며 부채상환 방식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도시발전 위한 정책 발굴에 써야 할 시민의 세금으로 무리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지역경제와 시민복지를 위축시키고 미래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을 11일자 성명을 통해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세금 지원을 통한 산단조성 부채 조기상환 방식은 지역경제와 미래 성장동력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좋은정치시민넷에 따르면, 익산시 2018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산업단지(3·4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부채를 갚기 위해 132억 7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 차입금 원금 상환이 108억 2천만 원이고 이자상환이 24억5천만 원이다.

하지만 차입금 원금 상환 예산 중 70억 원은 시민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걸로 돼있다.

올 해도 익산시는 산업단지 부채를 갚기 위해 시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에서 1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폐지하여 확보한 예산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영환경 개선이나 신규투자를 위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었다.

이 같이 익산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발생한 부채를 기업유치를 통해 용지를 매각하여 상환하지 못하고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받아 갚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17년 말 익산시 산업단지 조성관련 부채 잔액은 855억 원(이자 제외) 정도 된다. 산업단지 분양율은 51.4%이다.

앞으로 익산시는 부채상환과 산업단지를 조성하였을 때 투자된 영등·부송 택지개발을 통해 조성된 특별회계자금 855억 원까지 고려한다면, 용지분양을 통해 1,7104억 원을 회수해야 한다.

익산시 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경우 2021년도까지 부채를 전부 상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다. 2020년까지 매년 250억 원 정도를 상환하고 2021년에는 잔액인 99억 5천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분양실적을 고려하면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시민세금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용지판매 수익이 2017년 74억 원, 2018년 94억 원을 임을 감안할 때 익산시 채무관리계획은 시민세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익산시가 산업단지 용지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갚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가지고 갚는 것은 매우 손쉬운 방법으로 행정이 해이해지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며 “시민세금 지원을 통한 부채상환 방식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와 지방교부세가 2017년 본예산 대비 750억 원이 더 확보된 가운데, 앞으로도 교부세율 확대, 국세와 지방세 조정을 통해 지방재정이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익산시가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 예산을 산단 부채 상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