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서 나온 침출수가 관을 통해 외부로 나가는 모습.

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서 나온 침출수가 인근 논, 야산, 계곡, 농수로로 대량 유입되는 환경오염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곳에서 나온 침출수 처리를 위한 환경부 행정대집행 예산이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익산시 복지환경국 관계자와 익산시 민간환경감시단은 조배숙 국회의원이 발의한 해동환경 침출수 처리를 위한 환경부 행정대집행 예산이 국회 환노위 상임위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됐으며, 이후 국회 예결위를 통과해야 하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예결위 또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0일 밝혔다.

민간환경감시단에 따르면, 지정 폐기물 관리 문제의 1차적 책임이 환경부에 있지만 환경부는 사건발생 후 1년 반이 지나도록 배출업자들에 대해 조치명령만 내리고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 왔다.

이에 낭산 주민대책위는 그동안 일관되게 환경부 차원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매립 폐기물을 전량 제거 할 것을 요구해 왔다.

실제 지난 9월 29일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낭산 폐 석산을 방문하여 주민간담회를 진행 할 당시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에 대해 환경부 책임인정, 폐기물 전량제거 원칙을 밝혔음에도 이후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이번 침출수 처리를 위한 환경부 행정대집행 예산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환경부가 이제 더는 책임 회피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민간환경감시단은 “이번 국회 차원의 환경부 행정 대집행 예산 책정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왔던 환경부가 이제 더는 책임 회피를 할 수 없게 되었다”며 “이 문제가 완전 해결 될 때까지 환경부가 주도하여 행정대집행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익산시 민간환경 감시단과 낭산 환경지킴이는 환경부 행정대집행 예산 책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이후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불법 매립된 폐기물과 침출수를 전량 제거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동환경(낭산 폐석산) 환경오염 2차 조사 용역 주민설명회가 지난 8차 환경오염 방지대책 민관협의회 의결에 따라 한국 환경공단 주최로 23일 오후 1시 30분에 낭산 면사무소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