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FTA협상 결과 가운데 농도 전북에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을 분야는 쇠고기 등 축산물이다. 이 분야에서 전북은 10.8%의 전국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그 피해액은 1천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720억원대의 피해액으로 가장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한우 등 관행 축산농들의 경우, FTA타결안의 국회인준이 끝나는 2009년을 깃점으로 대부분 도산 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05년 현재 kg당 5,946원에 수입되는 미국쇠고기에 비해 한우는 kg당 1만5,454원으로 2.6배나 편차를 보이는 등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인데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40%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인 것이다.
익산의 축산농가 현황을 보면, 1,024가구의 한우농가에서 1만9,303두를 사육, 도내 23만413두(17만75가구) 대비 약 8.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익산시관내 돼지 사육 농가는 543가구에 21만6,606두로, 도내 124만5천두(2,261가구) 대비 17%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익산시 축산 농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441개 양계농가에서는 521만6,291수를 사육, 도내 2,986만수(6,075) 대비 4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황을 감안하면 FTA협상에 따른 익사지역 축산농가들의 피해액은 약 200억원에 달하고, 이들 농가들이 줄도산으로 익산을 떠나는 것을 가정하면 3만6,000여명의 축산관련 경제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번 FTA협상 결과 현재 50%에서 25%까지 매겨지던 관세가 10년에서 15년사이에 완전 철폐될 예정인 보리를 비롯한 대두,배,사과,포도 등의 익산시 총 생산량은 9,100톤이다. 이들 5개 품목의 전북생산량 19만9,980톤 대비 20%에 육박한다.
익산시 관내 보리농가의 경우 723.2ha에서 2,663.4톤을 생산하는데, 이는 전북지역 1만767ha(4만4,655톤) 대비 6%를 점유하는 등, 이번 FTA협상 결과에 따라 보리를 포함한 이들 5개품목의 익산지역 피해 예상액은 약 1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FTA가 익산지역 400억원대의 농업경제기반을 날려버릴 상황인 것이다.
익산 FTA 대응방안 모색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2일 14개월간의 산통 끝에 타결됐다. 거시적지표는 국내총생산(GDP)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농도 전북은 농촌기반의 붕괴에 직면해 있다. 이번 협상에서 다행히 쌀은 유보됐으나, 도내 모든 축산농가와 일부 과수, 곡물농가들은 국경없는 전선에 내몰리면서 존립자체에 위협을 받게됐다. 정부는 피해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폐업농가들에는 폐업보상을 실시한다는 처방전을 내놓고 있지만, 농업활동의 불균형과 건강권 위협 등에는 무방비상태이다. 장기적으로는 농업전체가 말살될 수도 있다. 익산농업에 당장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조명해 본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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