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특별회계사업의 자립도를 순수 요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24%로 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 181억4천만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하수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영업외 수익이나 기타자본적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익은 56억5천만원에 불과한데 따른 것이다.
당분간은 국.도비 지원규모가 새만금 수질개선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자립도를 특별회계 경영평가의 직접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국.도비사업을 제외한 자체영업비용이 111억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적인 비용의 50%가량을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는 등 자체사업을 새로 벌일 수 없는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실정은, 보조금 지원시 투자효율성과 자치단체의 자생력을 중요한 지표로 삼는 중앙정부의 기본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게다가, 하수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하수도 요금을 대비한 익산시의 요금 현실화율은, 46.4%로 전국평균 62.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처리비용이 톤당 평균 389원이 소요돼 전년 한해 동안 총121억9,800만원을 들였으나, 요금은 톤당 180원으로 책정돼 총56억5,600만원의 하수도사용료수익을 올려 65억원의 결함액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03년 10월에 25%를 인상한 이래 경기불황 등을 이유로 2003년 이후 3년 동안 요금 인상을 보류하는 바람에 초래된 불균형이며, 요금 현실화율을 최소한 50%대로 끌어 올리지 않으면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는데다 정부의 외면까지 겹쳐 하수관거 설치 등 환경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물론 기 추진되고있는 각종 사업들의 차질이 불보듯 뻔한 형편이다.
익산시가 오는 7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평균 17.4% 인상하면 54.5%의 현실화율을 달성할 수 있다.
인근 전주시가 지난해 17%를 인상해 57.1%로 끌어 올린 것을 감안하면 약간 미흡하지만, 일단은 하수도특별회계의 숨통이 트이고 대정부 예산 투쟁시 비교적 유리한 고지를 점할 전망이다.
이번, 하수도요금의 업종별 평균 인상단가를 보면, 가정용은 현행 톤당 176.8원으로, 일반용(업무용,영업용,욕탕2종 통합)은 톤당 338.7원으로, 대중탕용으로 변경된 욕탕1종은 240.3원으로 각각 책정됐으며, 산업용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5.6%를 인하하여 168.3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량이 가장 많은 가정용을 표본으로 삼고, 누진율 적용을 월간 11~30톤을 배출하는 가구(전체대비 70%~80% 점유)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톤당 요금이 151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돼, 가구당 연평균 9,400원의 하수도요금을 납부하게 된다.
상.하수도 요금 왜 오르나
오는 7월부터 익산시 상수도요금이 평균 12.32%, 하수도요금은 평균 17.4% 인상 된다. 가뜩이나 위축된 가계경제에 적신호다. 그 배경을 살펴 상.하수도요금 인상이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본다.<편집자 주>
상- 상수도
중- 하수도
하- 방향성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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