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부채 문제를 선거 전략화하고 있는 정헌율 예비후보가 부채 규모를 집중 부각시키며 유력 상대인 이한수 후보의 민선4·5기 재정 운영을 집중 공격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한 하수관거 등 불가피한 환경분야사업까지 악성 부채로 싸잡으며 부채규모를 키운 것을 두고, ‘정치 공세를 위한 무리한 덩치 키우기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정 후보는 28일 오전 익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 부채의 과도함과 시 주장의 허구성을 집중 문제 삼았다.

정 후보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의 ‘익산시 재정파산 방지 대책본부’에서 시 재정상태에 대한 약식 진단한 결과라면서 시 부채규모가 2013년 말 기준 6,59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시가 3,379억 원이라고 주장해 온 상황에서 3,214억 원이나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은 BTL/BTO 운영비 2,973억 원과 기타항목이 240억 원 등 총 3,214억 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정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과도한 부채의 주원인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 BTL, BTO 사업 등을 꼽았다.

특히 주종을 이루고 있는 BTL, BTO 사업을 악성 부채로 단정지으며 전면 재검토 등 부채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익산시는 그동안  BTL, BTO 사업으로 하수관거 2회, 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분야 4개사업과 모현도서관, 예술의 전당 등 삶의 질 향상과 연관성 깊은 문화예술분야 2개사업을 추진했다.

정 후보는 “익산시가 부담해야 할 산단 조성과 BTL/BTO관련 연간 재정소요액은 지방채이자 50억원, BTL/BTO 민간투자비 상환액 약 80억원, BTL/BTO운영비 부담액 210억원~360억원 등 총 340억 원~490억 원이 소요된다”며 “이 금액은 시 재정운영에 매년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로서 시는 재정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는 경고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후보가 시 부채 규모를 집계하면서 하수관거 등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한 사업 까지도 악성 부채로 싸잡으며 부채 규모를 키운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하수관거 등 환경분야사업은 BTL이나 BTO형태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유도한데다,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했더라도 그 운영비는 어차피 지자체가 부담했어야 하는데 기인한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기자들의 지적이 쏟아졌으며, 정 후보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국가에 있고, 지자체 책임만으로 돌리는 게 다소 무리가 있음'을 공감했다.

따라서 정 후보가 악성부채 주 원인으로 꼽은 익산시 BTL/BTO사업 6가지 중 4가지인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등 환경분야 관련 운영비 등은 악성부채에서 빼고 집계했어야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이한수 후보를 집중 견제하기 위한 심정은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한 하수관거 사업 등 까지도 악성 부채로 싸잡으며 부채 덩치를 키우는 것은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전형적인 네거티브”라며 “모현도서관이나 예술의 전당 등도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바라봐야지 BTL로 했다도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는 것도 편협한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 후보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정부가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할 경우 익산시가 파산 지자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을 해 이한수 후보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