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립한 사업장에서 목적 외 사업이 진행되는 등 익산시의 보조금 지급‧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4억 보조금 주고 7년 수입이 고작 '6백'
20일 송호진 시의원은 제17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주)화곡주가에 지급된 보조금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방치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주)화곡주가는 행자부 특별교부금 2억원, 시비 2억원, 자부담 1억5000만원을 투자해 전통주인 호산춘을 생산·판매해 왔다.

시는 자체 개발한 호산춘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주)화곡주가에게 1병 당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 호산춘 육성을 적극 지원했었다.

그러나 호산춘 판매량은 2004년 3천3백30만5천원, 2005년 1억3천3백28만8천원으로 늘더니 2010년에는 연간 판매액이 3백81만6천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상호 약정에 따라 7년 동안 익산시가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액은 6백46만8천원이 고작이다. 국고보조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인 셈이다.

국고보조금 호산춘 공장서 막걸리 생산 
더 큰 문제는 익산의 전통주인 호산춘 제조공장 설립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업체가 그간 호산춘을 생산하지 않고 막걸리를 생산했다는 점이다.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셈이다.

송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보조금 회수 등 실태를 파악해 책임을 물으라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월 판매액이 300여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예 호산춘을 생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으로 도와주었더니 전통주는 안 만들고 막걸리를 생산했다”고 짚은 뒤 “익산시는 어떤 사후관리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의원은 특히 “이 사업장은 최근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부지에 편입돼 보상금까지 받아 챙겼다”고 지적하며 “지방보조금은 5년, 국가보조금은 10년간 관리 대상으로, 이 사업장은 올해 6월이면 관리기간이 끝나게 된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