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가정폭력사범이 2배 이상 증가한데 반해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접수(구속)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정폭력사범의 수는 6278건으로 2012년 3154건보다 무려 49.7% 증가했다.

2011년 2939건에 비해서는 53%로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검찰 기소율은 오히려 해마다 감소해 검찰의 소극적 대응이 추가폭력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1년 가정폭력사범 기소율은 18%였으나 2012년에는 15%로 감소했고 올 상반기에는 14%로 매년 감소 추세이다.

올 상반기 전국적인 가정폭력 기소율을 살펴보면 청주지검이 25%로 가장 높았고, 서울 중앙지검이 7%로 가장 낮았다.

이춘석 의원은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과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억제 할 수 있는 사정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