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출자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 “서민주거 안정을 외면한 채 장삿속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전북개발공사가 이 공공임대아파트에 실제 투자하는 금액이 고작 4억 원에 불과한 반면 10년 후 3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챙기게 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개발공사측은  차입한 국민주택기금은 공사 시공비용으로 사용해 이자 수익 등 이익을 남길 수 없고, 월 임대료도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등으로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김 후보의 문제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高임대가 논란’에 대해서도 전북개발공사 측은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코자 운영수익을 포기하고 원가 수준으로 임대조건을 결정해, 오히려 정부 기준보다 낮췄다”면서 '하향' 입장이 아닌 임대가격 결정경위 등에 대해 주민과 언론 등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주민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어, 이로 인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연근 후보가 17일, 전북개발공사가 시행중인 익산 모현동 에코르 공공임대아파트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산 에코르 입주하는 익산시민은 봉’?
전북 도의원 익산 제 4선거구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연근 후보는 17일 오전 익산시청(기자 간담회 형식)과 전북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개발공사가 익산 모현동 배산택지개발지구 내에 건설 중인 ‘에코르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가’와 관련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익산 배산 에코르 임대 아파트 분양에 관한 실체’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익산 배산 에코르 공공임대아파트 총사업비를 살펴보면서 개발공사가 모토로 내세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말이 어불성설임을 확인했다”며 “사업비를 보면 전북개발공사가 투자하는 금액은 고작 4억 원에 불과하고 10년 후 3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곳이 과연 공기업인지, 아니면 공기업을 가장한 사기업인지 알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우선 전북개발공사가 지난해(2010년)에 경영공시한 총사업비를 살펴 본 결과, 제시한 총사업비는 997억원이며, 이 안에는 토지매입부터, 건축, 이자비용, 인건비, 관리비, 홍보비 등 사업과 관련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돼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이 과정에서 무주택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법 제2조의 규정과 제60조에 의거 85㎡(34평형)이하의 경우 호당 7,500만원의 주택비용을 4%의 저금리로 지원받게 되며, 이에 따라서 85㎡(34평형)이 474세대인 전북개발공사의 배산 에코르는 이에 해당하는 총 35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전북개발공사는 355억에 대한 연4%의 이자인 14억 원 상당의 이자를 매년 지불해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게 되면 시중 이자인 연 5%의 이자수익이 발생해 연 18억 원 상당의 이자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김 후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전북개발공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은행에 넣었을 것은 자명한 것이고 이 경우 이자비용을 지불하고도 매년 4억 원의 이자수익이 남기 때문에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전북개발공사만 배불리게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84.7㎡(33평형) 474세대에 대한 보증금은 각 호당 7,542만원으로 총 357억 4,908만원에 이르고, 101㎡(38평형) 202세대도 각 호당 1억 3,879만원의 보증금을 계산하면 총액 280억 3558만원으로 합하면 보증금만 637억 8,466만원에 달한다.

즉 총사업비 997억 원 중 국민주택기금(355억 원)과 서민들이 낸 보증금(637억 8,466만원)을 합한 금액인 992억 8,466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전북개발공사는 국민의 세금인 주택기금과 서민들의 피땀이 담긴 보증금으로 사업을 했다는 것이 된다는 게 김 후보의 주장이다.

이는, 결국 전북개발공사 입장에서 보면 출자한 돈은 고작 4억 원 뿐인 셈이다.

게다가 월 임대료 수입을 계산하면, 84.7㎡(33평)의 경우 1억 3500만원(각 세대당 28만 5000원*474세대)이고, 101㎡(38평형)는 7,373만원(각 세대당 36만5000원*202세대)으로, 총 월 임대료 수입만 2억 873만원에 달한다.

이를 연간 단위로 계산할 때 1년 임대료 수입만 25억 원이고, 익산 배산 에코르 공공임대아파트가 10년 임대임을 감안 할 때 순수익으로 250억 원의 수입을 얻게 되는 것이며, 여기에 은행이자까지 감안하면 3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이처럼 전북개발공사가 서민들의 소중한 돈을 그저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며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익을 자기만 챙기려는 전북개발공사의 이번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4억원 투자하고 수백억원 챙긴다’는 김 후보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전북개발공사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국민주택기금은 84㎡(32평형)에 한하여 세대당 7,500만원을 15년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공사가 차입한 것이며, 분양전환 계약시‘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라 일시상환해야 하고 또한, 차입한 국민주택기금은 공사 시공비용으로 사용하여 이자수익 등 이익을 남길 수 없다”며 “공사에서 확정한 월임대료는 국토해양부 기준에 의거 산정되는 표준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며, 월임대료는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기금이자, 자체자금이자, 제세공과금의 합계액으로 하여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의 익산시청 기자간담회 모습.

‘2배 싸게 땅을 사서 서민에게 비싸게 파는 공기업’
특히 전북개발공사는 부지 매입을 공공임대란 명목으로 인근의 아파트 부지보다 2배가량 싸게 사고도 팔기는 중고급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아 공기업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의 취지도 무색케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후보에 따르면, 실례로 (주)부영주택은 익산 배산지구내 85㎡이하, 이상 복합임대용지 5만 2573㎡(1만4000평)을 3.3㎡당(1평) 223만원의 가격으로 총 316억원(토지공급가격 308억원)에 낙찰받았다.

반면에 전북개발공사는 익산 배산지구내 85㎡이하, 이상 복합임대용지 3만 9600(1만2000평)을 3.3㎡당(1평) 132만원의 가격으로 총 162억 원에 인근 땅보다 2배 가까이 저렴하게 낙찰받았다.

그럼에도 불구 전북개발공사는 이 아파트의 임대가를 익산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 시세의 두배도 넘게 책정하는 등 터무니없이 높여 '장삿속' 논란을 빚고 있다.

김 후보는 “익산지역 85㎡이하 중간수준 아파트 전세가 1억 원임을 감안할 때 배산에코르 입주자들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합쳐 총 1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고 10년 후 분양을 받을 때에 또 돈을 지불해야 하기에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최근 익산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중인 팔봉 기안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84㎡가 보증금 2천857만원, 월 임대료가 140,260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익산 배산 임대아파트의 시세가 이 곳의 두배를 뛰어넘는 금액임을 알 수 있다”며 “토지는 인근주택인 부영아파트보다 2배가량 싸게 구입해놓고, 팔기는 중고급아파트를 기준으로 팔고 있는 전북개발공사가 전북 도민을 위한 공기업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싸게 사서 고가에 서민에 파는 공기업’이란 김 후보의 지적에 대해 “(주)부영 주택사업은 분양주택으로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산출기준의 차이로 분양가격의 상호비교가 불가하다”며 “LH 팔봉 기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59세대를 매입(세대당 8,000만원선)하여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2002년 9월 준공된 주택을 2009년 2월 매입하여 2009년 5월에 공급된 아파트로 시 외곽지역으로 교통, 교육여건이 열악한 점 및 노후(준공후 10년경과) 및 부도난 아파트라는 부정적 이미지 등이 반영돼 임대가 그같이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최근 불거진 이 아파트의 ‘高임대가 논란’과 관련해 18일 오전 11시 30분 언론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오후 2시 모현도서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준공 시점에서 건설원가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