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와 익산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정면충돌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익산시청 공무원 노조가 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시정 질문과 자료 요구 태도가 강압적이고 막무가내식이라며 반성과 재발방지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 관련, 익산시의회 의원들은 이를 “대의기관을 무시∙협박∙도전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대책위를 구성해 법적 검토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선전포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의회를 상대로 한 노조의 성명사태가 집행부 모 국·과장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 여부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4일 10시에 진행된 익산시의회 의원 총회에서 이상열 산업건설위원장이 익산시청 공무원 노조의 성명과 관련해 자신의 소신을 발언하고 있다.

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의원총회(21명 참석)에서 의원들은 노조의 행위에 대해 한 목소리로 분개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맨 먼저 발언에 나선 이상열 의원은 “노조의 성명 내용을 보니까 일간신문에서 인용한 것 같은데,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제각각 다를 수 있어 그럴 수 있다지만, 공무원이 의회를 상대로 했다는 것 자체가 쿠데타적 발상이고,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비난하며 “이에 대한 의회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시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인지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 성명 배경 "집행부 국·과장 사주" 의혹 
특히, 송호진 의원은 이번 노조 성명 사태의 배경에 모 국장과 과장의 사주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노조의 성명발표 전 한 제보자(공무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는 11시 노조기자회견 사실을 아느냐면서 그 배경에 모 국장과 과장이 사주했고, 이 때문에 노조 위원장도 무척 곤혹스러워했다는 말을 했다”며 “그래서 그가 말한 국장을 찾아가니까 휴가 중이었고, 과장을 찾아 물으니까 펄펄 뛰면서 부인하더라”고 말했다.

송의원은 또 “노조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거론하며 비난 했는데 그것은 시민이 판단할 문제이지 노조가 시비 걸 일은 아니다”며 “시정 질문을 받은 시장이 답변을 못해 버벅 거리고, 실무 과장조차 업무파악도 안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주인이 콩밥 먹는데 머슴이 설사하는 꼴로, 의회에 대한 정면도전인만큼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손문선 의원은 골프회원권 파동으로 공직 전반이 어수선한 시기에 노조가 이런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도,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이성적이면서도 냉철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 행위, 냉철한 법적 대응 주장
손 의원은 “노조가 성명에서 의회의 반성을 촉구했는데 뭘 반성하라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언급이 없다, 이에 따른 명예훼손 등 법적 검토를 통해 단호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번 문제가 노동 3권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노조가 근무시간에 성명을 발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규정을 어겼으면 시장에게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대책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이어 “이번 일은 시민이 선출한 의원들을 무시한 것으로, 시민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시민 기만행위다”며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노조가 감사기관인 의회에게 감사가 세다 약하다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번 일에 집행부가 개입됐다면 묵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또 “익산시의 각종 비리, 구속, 자살 사건 등에 언급조차 안하며 묵인하고 있는 노조가 과연 노조설립 취지에 맞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노조는 이번 성명에 대해 6하 원칙에 맞게 정확히 해명하고, 시민에게도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연식 의원도 “지방자지법 규정에 의거하고 시민이 부여한 의무와 권리에 따른 자료 요구를 문제 삼는 것은 의회에 대한 협박과 도전”이라며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엔 용두사미 절대 안돼"
장오준 의원은 그동안의 의회의 용두사미식 대처를 거론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안타깝게도, 의회와 마찰을 빚은 집행부 공무원은 꼭 승진하더라, 왜 그랬겠느냐”고 반문하며 “이런 결과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대응은 절대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백경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의원본분 다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고, 문제를 제기한 노조는 사례를 제시하라”며 “노조가 성명에서 공노조총연맹 연대 투쟁한다고 했는데, 이는 의원 개개인의 자존심문제이니만큼 전국 타지자체 의회의 질타 받지 않는 수준까지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유선 부의장은 “이번 노조의 성명을 보고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들고 반성도 해본다. 그동안 의회가 기관 감독 견제를 충실히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느냐”며 “이번 일은 의원전체를 모독하고 의회 존재가치를 부정한 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의회 차원의 성찰을 통해 고유권한이 침해받지 않도록 심기일전하는 기회로 삼자”고 피력했다.

김정수 의원은 “노조의 성명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많다는 점에는 동감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의회가 반성해보는 기회도 되는 것 같다. 따라서 핵심은 노조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상생방안을 찾는 게 더 중요 한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양종규 의원은 “1~6대 의회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며 “성명을 보면 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문구를 썼고 마지막 문구에는 공갈협박으로 응징한다는 것인데, 의회를 상대로 이런 일들을 과연 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와 대책위를 구성해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정체성이 뭐냐?"
조규대 의원도 “기가 막히고 화가 치민다”며 “노조의 정체성이 뭐고, 진정으로 공무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공직비리 등)내부적 사안 등에 일말의 목소리 한 번 없다가 의원 고유권한인 시정질문, 자료요구 등을 문제 삼는 것이 노조가 할 일인지 이해가 안된다”며 “사실 지난 회기 시정질문 때 이경애 의원이 지적한 무기계약직 문제는 노조에서 나서서 해야 될이다. 그런데 이런 해야 될 일은 안하고 의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애 의원은 노조의 이 같은 행태가 ‘자의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노조의 성명 사태는 흐름으로 파악했다. 의회를 대상으로 공무원 노조가 나선다는 게 용기가 필요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며 “통상 문제 제기에 앞서 해당 당사자에게 대화를 먼저 하는 게 상식인데, 노조는 이런 과정을 생략했다. 이에 대한 두가지 가능성을 열어둘 때, 하나는 변화를 추구하는 노조의 고민일수도 있지만, 나를 공격하기위한 프로젝트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원 총회 내내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은 박종대 의장은 “모두 내 부덕한 탓”이라며 “노조의 적절치 못한 발언에 비통한 심정 이루 말 할 수 없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강력하고도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운영위원장을 팀장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2명의 의원을 추천받아 대책위를 꾸려 대응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