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익산시의 지속적인 체납 지방세 해소 노력이 세수 증대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2009년 말 182억원에 달했던 지방세 체납액이 작년 7월 ‘체납세와의 전쟁’ 선포 이후,  2010년 말 기준 141억원으로 무려 41억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 됐다.

시 지방세 체납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2007년도 205억 원으로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끊임없는 징수노력으로 작년 말에는 부과규모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대폭 감소하게 된 것.

그간 시는 지방세 체납일소를 위해 연 4회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부동산 공매, 체납차량에는 번호판 영치와 공매를 통한 대포차 중점정리, 관허사업 제한, 통장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를 펼쳤다.

고액․고질체납차량 및 대포차 등 자동차관련 지방세 징수를 위해 특화된 기동징수반을 운영해 관내 대포차 316대, 체납세 26억원을 정리했다.

또 징수과 내에 대포차 신고전담창구를 마련해 주된 체납세목인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외에 차량 강제견인을 통한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악성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 담당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맨투맨식 밀착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읍․면․동과 연계한 합동징수반을 구성해 현장위주 징수활동을 펼쳤다.

고의로 체납하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제한, 해외출국금지, 부동산공매,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또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체납세를 징수했다.

그러다 일시적 체납상태에 있는 단순체납자 또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일시납의 부담을 경감시켜왔다.

지방세 체납액 감소와 관련해 이창현 징수과장은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체납세와의 전쟁은 계속 될 것”이라며 “시 재정 확충을 위해 징수과 전 직원이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