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선 익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수사과장, 형사과장, 정보과장, 지구대장 등 50여명의 간부들이 3일 토착‧권력‧교육 등 3대 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있는 모습.

경찰과 검찰 등 사정기관들이 최근 토착‧권력‧교육 등 3대 비리와 관련해 고강도 수사에 나서면서 지역 정‧관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무리한 실적경쟁으로 인한 제2 제3의 피해자 양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일선 경찰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권력형 비리와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특히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권한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는 비리 환경이 조성될 수 밖에 없다며 지역 토착비리 척결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장은 고위직 공무원 등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토착비리를 적발한 경찰관에겐 특진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밝히며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였고, 각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는 관련 전담팀과 신고센터를 만들었다.

또 각 청과 경찰서에서는 주기적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3대 비리 단속을 독려하고 나서면서 이를 담당하는 경찰서 지능팀을 비롯해 정보와 강력팀 형사들은 관련 첩보 수집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익산경찰서(서장 최종선)도 3일 토착‧권력‧교육 비리 등 3대 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마련하고, 수사과장, 형사과장, 정보과장, 지구대장 등 50여명의 담당 부서장들에게 지속적이면서 강력한 수사를 독려했다.

익산서는 특히, 수사, 형사, 정보, 지구대 등 전 기능을 이용해 각 기관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신고보상금에 지급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등 3대 비리수사에 경찰력의 상당부분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종선 서장은 “익산경찰은 3대비리에 대해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첩보수집 및 수사를 진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고 2011년도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며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3대 비리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첩보수집하고, 성역없이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무리한 실적 경쟁 ‘부작용 우려’
상황이 이렇자 민생치안을 강화해야 하는 사정기관이 토착비리에만 무리하게 집중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수사 경찰들 사이에는 수사결과에 따라 특진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특진을 위해 수사를 벌이는 역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리한 수사로 인해 경찰 조직내부는 물론 혐의없는 이들의 피해자들도 적잖이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토착비리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경찰서의 지능팀을 비롯해 정보, 강력팀에 이르기까지 첩보 수집을 강화하면서 업무 가중과 심리적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부서별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런 분위기로 인해 경찰이 단순 첩보수준만을 가지고 ‘묻지마 식’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전제한 한 직원은 “토착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수사기관의 의지는 반드시 필요하고 장려돼야 하지만 수사력의 상당부분을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일부 직원들은 기존 업무보다 토착비리 정보 수집에 몰두하는 실정으로, 직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익산시의 한 공무원은 “공직, 토착 비리의 싹을 도려내는 것은 좋지만 ‘~하더라’식의 첩보로 공직사회를 들쑤시는 것은 되레 행정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어 달갑지만은 않다”며 “‘아님 말고’식 무리한 수사로 상처를 입은 공무원도 상당한 만큼, 수사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애로를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