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익산 공직사회 과연 이대로 좋은가.

익산 공직사회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청렴한 공무원상을 부르짖고 있지만 민선4기와 5기 6개월 동안 끊이지 않았던 공직비리와 만연된 비위행위로 청렴도는 바닥권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고, 투철한 봉사와 서비스정신으로 무장돼있어야 할 공직자의 의식․행태도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란 지독한 타성에 젖어 치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직 쇄신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비등하지만 이미 타성이란 고질병에 감염된 그들에겐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급기야, 익산의 미래를 위해서 ‘대수술’이 시급하다고 진단한 이한수 시장은 공직내부의 고착화된 관료병을 타파하기 위해 인사 혁신이란 강력한 의지의 메스를 빼들었지만, 공무원노조의 제동으로 좌절될 위기에 직면했다. 
하위직 공무원을 대표하는 노조가 공직이 쇄신돼야한다는 큰 물결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무능자 퇴출이라는 조직의 강한 변화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통뉴스는 관료병을 앓고 있는 익산공직사회의 현주소를 긴급 진단,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이 원하고 현 사회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공직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上. 현주소
中. 주원인
下. 방향성

과거 중앙집권시대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단순히 집행만 하는 단순 기능만을 수행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들은 일반교양의 능력 수준 속에서 과거 답습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지방분권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크게 증대됐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단순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권한을 잘 선용하여 지역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민선시대에 요구하는 공무원들의 시대상은 독자적으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집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지역 내 문제도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 지방공무원들은 지역발전 주체자로서의 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승진에 사활 건 ‘해바라기’공무원
그런데 민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벌써 17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익산시 공무원들의 자화상은 어떤가?

지역발전 주체자로서의 능력 발휘는 고사하고 끊이지 않는 부정 비리와 지독한 관료병으로 공직자로서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형국이다.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공직에 입문할 때 저마다 나름대로의 목표와 가치를 내세우며 지역을 위해,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을 터 이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공직사회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고 타성에 젖으면서 ‘승진’일변도의 처세에만 몰두, 자신의 인사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는 ‘무책임·무신념’ 공무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공직 사회가 버려야 할 ‘공공의 적(敵)’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직 인사권자인 시장 얼굴만 바라보고 시장 일정에 맞춰 눈도장을 찍고, 좋은 것은 내가 보고하고 나쁜 것은 하급자를 시키는 행태가 그  대표적 사례다.

또한 민원을 검토하면서 안 되는 (법)규정부터 우선 찾고, 집단민원이 두려워 개발업체에게 규정에도 없는 ‘주민동의’ 징구의 의무사항부터 부과하는 전형적인 책임회피형 보신행정도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또 옛날을 그리워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전례 답습, 승진인사때면 다면평가를 의식해 자판기나 휴게실을 맴도는 군상, 바둑․인터넷 실력도 늘리고 시간외 근무수당 챙기기, 상사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예스맨’ 유형 등 그 사례가 수두룩하다.

특히 선거 때마다 후보자에 줄을 서는 ‘정치 공무원’을 비롯해 법률과 준칙을 방패막이로 주어진 예산․시간만을 소화하는 유형들도 반드시 버려야 할 ‘구태 상(象)’이다.

인사 미끼 유혹에 무너지는 공직사회
이 같이 공직사회가 실력보다는 처세가 더 우선시되다보니 원칙과 도덕성이 흔들리고, 도덕성이 무너지다보니 청탁과 이권 개입의 ‘유혹’에도 쉽게 빠져들고 있다.

민선 4기와 민선5기 6개월 동안 익산시 공무원 가운데 인사 청탁, 인허가 개입 등 각종 비리와 위법 혐의로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공무원 수 만해도 수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부 공무원들의 ‘탈선’은 인사에 목매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승진이나 근평을 순수한 실력과 능력이 아닌 돈이나 처세로 보장받으려 하다 보니 자연히 비리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실제 시장 비서실장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건냈다가 적발돼 중형을 받은 P국장의 사례는 인사 비리의 대표적 사례이다. 또, 익산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에스코 비리도 표면상에는 공무원이 업자와 결탁해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기실을 보면 이 공무원이 유혹에 넘어간 게 돈보다도 승진이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방증이다.

이에 공무원들의 끊이지 않는 비리와 공직 내부의 병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는 행정 공백과 함께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그 피해는 지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비리와 구태를 일삼으면서 시민이 낸 세금만 축내는 공무원들을 사실상 퇴출하기로 한 이한수시장의 결단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지만 추락한 공직사회의 위상을 다시 재위치로 끌어올릴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점에서 고무적인 판단이라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