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OO씨 1905년 9월15일생 익산시 모현동, 조OO씨 1905년 7월 20일생 익산시 함라면, 김OO씨 1908년 7월 12일생 익산시 함열읍...등
익산시가 줄어가던 인구수가 10월들어 급격하게 늘었다며 인구 증가 통계로 잡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다.
익산시는 3일 급격하게 줄어가던 시 인구가 현재 시행중인 ‘인구증가 방안 기본 종합계획’이 가시적 효과를 거두면서 최근 두 달 사이 2,128명이나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실을 보면, 익산시가 성과를 거둔 것처럼 발표한 인구증가 통계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이 90%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이중에는 100세 이상의 노인도 수 십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의 통계 자체가 사람은 없고 숫자만 늘은 ‘허수 통계’라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3일 “10월말 현재 시 인구는 306,902명으로 지난 9월부터 두달새 2,128명이 증가되었다”며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인구증가방안 기본종합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추진이 가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고 자화자찬했다.
덧붙여, 시는 “10월 초 주민등록 말소자를 등록자로 전환했기 때문이다”고도 했다. 하지만 말소자에서 등록자로 전환된 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월별 증가분에 대해서만 총계 형태로 “9월에는 95명, 10월에는 2,033명이 증가되었고, 이는 2009년말 인구수인 306,999명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비록 허수일지라도 주민등록상 인구증가분의 90%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총계로 표현함으로서 줄고 있던 인구가 최근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케 할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시는 최근 인구 증가 추세 이유로, 9월 모현동 배산 휴먼시아 648세대, 10월 오산 장신지구 1,855세대가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근 김제나 군산시의 일부 주민유입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 분석과 달리, 실제 인구 증가분의 대부분은 그동안 생존과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사람들을 모두 등록자로 전환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민원과 관계자는 익산시 관내 주민등록말소자에서 거주불명자로 전환된 수에 대해 “현재 2,008명에 달한다”며 "직권조치결과를 읍면동별로 공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볼 때 실제 늘어난 익산시 인구는 120여명에 불과하다.
실제 최근 익산시 읍면동홈페이지에는 주민등록말소자를 거주불명등록으로 전환하는 읍면동 공고문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 19일 모현동장이 올린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에 따르면, 올해 105살인 1905년 강OO씨와 102살인 1908년 생 박OO가 주민등록말소자에서 거주불명자로 전환되면서 생존자로 등재되는 등 183명이 주민등록상 부활하게 됐다.
이에 앞서 영등1동은 지난 9월15일 1907년생 김OO씨를 비롯, 모두 102명에 대해 거주불명등록을 하는 등 각 읍면동별로 주민등록말소자를 거주불명자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4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른 것으로, 거주불명등록은 주소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 익산시는 생사불명의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살아 돌아오고, 생사를 알 수 없던 사람들까지 모두 인구 증가 통계로 잡아 실효성 없는 숫자늘리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시는 이 같은 허수를 마치 정책의 성과처럼 홍보로 활용,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익산시의회 A의원은 “익산시가 발표한 인구증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수치만 높고 실제 늘어난 수는 매우 낮은, 말 그대로 ‘허수’”라며 “익산시가 ‘효과 없는 숫자 늘기기’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실효성 높은 인구증가정책을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종합민원과 관계자는 “주민등록말소자가 거주 불명자로 전환되면서 통계상 인구 숫자는 늘었지만 실제 사람이 그 만큼 늘은 것은 아니다”며 “이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도 공지했었다. 이 수치를 왜 홍보로 활용했는지는....(웃음)”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자료를 낸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증가했다고 말한 인구수중에 2천여명이거주불명 전환자이고 실제 늘어난 인구수는 120명정도 될 것”이라며 “계속 줄어들던 익산시 인구가 최근 늘어난 것에 의미를 두고 낸 자료로 봐달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