暗中謀議 산물 ‘전북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입지와 관련, 객관적으로 타당한 재선정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즉각 시행해야한다는 주장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특정집단의 이기와 암중모의가 개입해 본질을 왜곡하고 담합된 결과를 도출한데 따른 반작용이다. 본지는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입지가 재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위성을 살펴보고 이를 시민사회와 소통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배경
2. 왜곡된 본질
3. 정부 조정력 시험대
4. 고발 <1.2>
5. 대응
6.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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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금석
중추기능 이전, 세계화지향하는 미래형 거점 공간
‘지역분열’ ‘망국도시’낳은 대 참여정부 불신 점증
제대로 된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분권 실현은 참여정부의 무엇보다 우선하는 집권과제로 대두되어 왔다. 수도 이전정책이 헌법소원을 초래할 만큼 기득권세력들의 극단적인 반발을 초래했으나, 끝내 굴하지 않고 결국 신행정수도건설 결정을 도출해낸 것은 그것이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바로세우는 원동력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금 수도권에는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한 3천대 기업 본사, 20대 명문대학 등 중추기능이 95%나 집중되어 있다.
그 가운데 지역전략산업에 연관된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촉진 할 수 있는 시설. 조직 등 중추기능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지방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우수두뇌들이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교육. 문화. 여가 등 양질의 정주환경과 제도적 환경 그리고 기간 교통망. 첨단정보통신망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형 거점공간이 혁신도시이다.
정부는 이 혁신도시가 지방경제의 자립도를 크게 높여 수도권과 지방간 극심한 불균형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조건을 충족하는 특정지역에, 지금의 수도권이 누리는 모든 삶의 가치를 집약시키고, 기능적 특성이 연계된 공공기관들을 옮겨 경쟁력을 구축한다면 ,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분권 실현이 가시화될 것이다.
혁신도시 내에 집적된 산(産).학(學).연(硏).관(官)은 제도화된 협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 성과물과 신상품을 생산하는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해당지역 관련 산업의 수요 증가와 가동률 향상은 물론, 관련소비재의 수요증가 및 주민소득 증대 등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립형 거점 창출로 지방의 세계화 실현’이라는 명제로 참여정부가 가장 공들여 온 연구의 산물 ‘혁신도시’ 그러나 전라북도 혁신도시는 익산지역에서 ‘지역분열도시’ 또는 ‘망국도시’로 고쳐 불리고 있다.
특정인들이 담합과 위계로 지난 3년간 공들여 온 정부를 기망했거나 그 의도를 멋대로 짓밟았지만, 정부는 왜곡된 본질과 부당한 선정과정을 공식적으로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력 행사를 유기한데 따른 민심이반의 한 표징이다.
본질이 왜곡된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사법부의 판단에 미루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스스로 불신을 점증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