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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시장 공약이행 ‘우수’ 속 일부 ‘空約’

우수이상 전체 77%...자기부상열차, 황등호 복원 등 4건 임기 내 실현불가능

등록일 2009년12월30일 17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선 4기 이한수 익산시장의 공약 이행 정도가 대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가운데, 일부 사업의 경우 임기 내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른바 말뿐인 공약(空約)으로 그치게 됐다.

모든 공직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표심을 모으기위해 지키지 못할 공약(空約)까지 남발할 것이 아니라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타당성은 물론 시간계획과 예산계획이 명시된 실현 가능한 공약만을 약속하고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선 4기 이한수 익산시장 공약 평가단(단장 박정민 원광대 교수)'은 30일 익산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후보)이 내걸었던 6개 분야 57개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평가 결과, 이 시장의 공약이행 정도는 매우우수 9건, 우수 35건, 보통 7건, 미흡 2건, 매우미흡 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수이상이 44건으로 전체의 77%이상을 차지, 공약 이행 정도가 대체적으로 우수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임기 내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해 명확한 타당성 검토 없이 공약을 남발했다는 비판도 함께 병존하고 있다.

실제 이 시장이 지난 선거 당시 약속한 공약사업 중 최첨단 친환경 자기부상 열차 도입, 황등호 복원, 자원봉사센터 건립, 공공디자인 연구소 설립 등 4개 사업은 사실상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한 사업으로 분류, 이번 최종 평가에서 최하인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가단의 분야별 평가를 살펴보면 먼저 기업성장 분야는 평점 72.1점으로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특히, 기업유치추진위원회 구성, 기업유치 및 창업지원 등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과 산업단지별 특성화된 맞춤형 기업유치 활동 추진으로 넥솔론, 동양물산 등 주요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 우수로 평가됐다. 
반면 익산 공공디자인 연구소 설립은 예산확보 및 실행계획이나 진척도면에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도시개발 분야는 평점 49.5점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KTX 역세권 개발 추진과 미래형 첨단 역사건설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최첨단 친환경 자기부상 열차도입은 임기 내 공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진단돼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관광순환형 도로망 구축공약도 예산확보 및 실행계획이나 진척도 점수가 각각 9.9와 30.4대에 머물러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관광은 평점 49.8점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익산문화재단 설립과 문화공공디자인 도시추진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미륵불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웅포레저, 스포츠파크 조성, 근현대문화관광권 조성 등 3개 사업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반면 황등호 복원사업과 River Walk 조성사업은 각각 매우 미흡과 미흡으로 평가됐다.

농촌성장은 평점 76.3점으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제 총 7개 공약사업 가운데 농정기획단 설치 운영, 블루베리 조성단지 운영,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 농업인 경영강화 지원 등 4개 사업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행정·교육도 공약했던 25개 사업 중 23개 우수(평점 71.7점)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여성인권 관련 사업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장애인․노인 복지 분야에서도 대체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숙원사업은 평점 64.1점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쓰레기 자원화 시설사업 해결과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평가단은 자원봉사 센터 건립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만큼 그 이름과 위상을 약간 변화된 NPO 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평가단은 “일본에서는 NPO(비영리단체) 지원법 제정과 전역에 NPO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비영리단체의 공익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대전, 대구, 광주, 천안 등에 생겨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한 뒤 “익산에서도 NPO들의 정보를 한데 모아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체계적으로 NPO의 창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기업성장과 농촌성장, 숙원사업 등이 대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도시개발과 문화관광분야는 보통인 것으로 최종 평가가 된 반면 공공디자인 연구소 설립, 최첨단 친환경 자기부상 열차 도입, 황등호 복원 및 자원봉사 센터 건립 등은 사실상 임기 내 공약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평가단은 그 가운데 가장 아쉬운 사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황등호 복원사업을 꼽으며, 이 사업은 향후 익산시가 미래지향적으로 재검토해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평가단은 공약 사업은 아니지만 민선 4기 내에 이뤄진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와 미륵사지 사리장엄 발견,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 지정, 한국형 안전도시 선정 등이 도시브랜드 향상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호평했다.

한편 공약 평가단은 공무원 3명과 전문가 4명, 시민단체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평가는 해당 사업을 사업의 진척도 75점과 예산확보 및 시행계획 25점의 평가지표에 근거해 평가한 것이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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